서울시가 지난달 13일 강남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서울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값 상승폭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지난해 말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올해 초 금융권 대출 문턱이 낮아진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 기폭제 구실을 하는 모습이다. 집값 과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포함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3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 올랐다. 강남3구는 구별로 0.6~0.7% 올라 2018년 1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시도 16일 설명자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291곳의 평균 매매가는 해제 이전 30일 평균 가격보다 3.7% 오르고, 거래량은 72%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강도 높은 대출규제로 안정되는가 싶던 부동산 시장이 갑작스러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다시 불안해지는 양상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시 관할 기초단체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한다. 지난달 해제된 강남·송파구 아파트는 2020년 6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인근 지역에 견줘 가격 상승폭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1월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며 해제 뜻을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이라 언젠가는 해제해야 한다. 그러나 지정 만기일(올해 6월)을 4개월 앞두고 금리·대출 등 여러 측면에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해제한 건 성급한 결정이었다. 꼭 해제해야 했다면 최소한 시점을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인 대출규제 강화(3단계 DSR) 이후로 잡는 게 나았을 것이다.

후폭풍은 집값 과열에만 그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미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또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지연시켜 가계의 이자 부담을 늘리고, 소비 위축으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문제가 더 악화하기 전에 잘못된 결정은 빨리 되돌리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