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의 구속영장을 다시 검찰에 신청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 낸 지 11일 만이다. 앞서 검찰이 세차례나 기각한 영장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는 청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이번에도 영장을 기각한다면 내란 동조 세력을 비호한다는 낙인이 찍힐 것이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을 뿐 아니라,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비화폰 데이터 삭제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다. 12·3 내란 직접 가담 못지않은 중대 범죄다. 내란 전모를 파악하려면 당연히 김 차장을 구속 수사해야 하는데도, 검찰은 무려 세차례나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차장이 구속돼 비화폰 데이터가 경찰에 넘어가면 검찰이 곤란해질 이유라도 있나. 그렇지 않고서야 내란 핵심 증거를 없애려는 피의자의 구속을 한사코 막으려고 애쓰는 이유가 뭔가.

검찰이 김 차장 등의 구속을 막는 동안 경호처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한 간부가 해임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차장이 대기 발령한 간부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게 무슨 잘못인가. 경호처 직원은 이 나라의 공무원이지 ‘윤석열 사병’이 아니다. 징계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김 차장이 받아야 한다. 경찰 특수단이 비화폰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한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도 김 차장의 거부로 번번이 무산됐다.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뒤 김 차장이 주도하는 보복 행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납득할 수 없는 윤 대통령 석방 지휘로 경호처 직원들까지 고통을 겪고 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고, 대다수 국민들은 불안해한다. 17일 공개된 한 여론조사에서 검찰의 신뢰도(24.2%)는 내란 사태 수사·재판 관련 기관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래서야 검찰이 제대로 존립할 수 있겠나. 검찰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