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원전 폐기 정책으로 지난 2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는 자료를 내놨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발전 비중을 늘린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2년 연속 감소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난해 경제활동 위축으로 총발전량이 이례적으로 감소한데다,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의 발전량도 원전 못지않게 증가했기 때문에 탈원전 폐기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는 주장은 견강부회에 가깝다. 게다가 통상 7월에 발표하는 잠정치를 올해는 석달이나 앞당겨 내놓았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 유리한 자료를 급조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1727만톤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92%를 차지하는 전환(발전), 산업, 건물, 수송 4대 부문에서 모두 감소해 2022년 6억5400만톤보다 더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온실가스가 2년 연속 감소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원전 발전량을 늘린 ‘원전 복원’이 주효했다는 정부의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선 지난해 국내 총발전량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1%(6.2TWh) 감소했다. 전체 발전량이 줄면 탄소 배출량도 그만큼 감소하기 마련이다. 정부는 원전 발전량이 4.4TWh 늘어난 것을 강조하지만, 재생에너지도 3.5TWh나 증가했다. 이처럼 ‘원전 복원’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여러 요인을 따져봐야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잠정치만 갖고 탈원전 정책 폐기가 주효했다고 주장하는 건 적절치 않다. 정부가 탈원전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노림수로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2018년 원전 가짜부품 등 안전 결함 탓으로 일시적으로 가동을 줄였을 뿐이다. 탈원전 정책은 실체가 없다는 반론이 나오는 이유다.

에너지전환포럼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15%나 감축했는데,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한 것이 주효했다고 한다. 2022년 벨기에가 2기의 원전을 폐쇄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독일이 3기의 원전을 폐쇄했다. 탄소중립을 위해 가야 할 길은 ‘원전 복원’이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