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수 | 대기자

 검찰 속성에 관한 정답의 한 자락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최근 펴낸 책(‘권력과 언론의 전쟁터에서’)에서 엿볼 수 있다. 송 전 주필은 기업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우호적인 기사·칼럼을 게재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 2심 무죄를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마지막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홍보대행사 뉴스컴 사장 박수환씨의 증인신문 과정을 기자 출신답게 생생하게 묘사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다.

『박수환씨는 “(검찰에서 서명날인한) 진술 자체가 수사관과 합의해 작성됐다”고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했다. 검사가 당황하면서 따져 묻자, 박씨는 이렇게 말했다. “검사님은 첫날 저를 만나 그러셨죠? 제 온몸에 메스를 가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처절하게 고통을 느끼게 해주겠다고.” 재판장이 끼어들었다. “증인이 조사받는 과정에 변호사가 입회했습니까?” 박씨는 “(검사는) 저를 아침부터 불러만 놓고 밤늦게까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임료가) 비싼 분들인데…, 변호사는 마지막에 사인만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좁디좁은 검찰청 구치감에서 온종일 기다리다 보면 피의자는 벼랑 끝에 몰린다. 검사가 “협박받지 않고 임의로 진술한 게 맞지 않냐”고 재차 물었다. “협박이 아니라 고문이죠. 저는 고문이 군사정권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라는 박씨의 말에 검사는 황급히 말을 끊었다.』

검찰 조사가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이었는지, 이 책은 더 자세히 적고 있다.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조선일보라는 백그라운드를 가진 고위급 언론인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 벌어진 일이다. 하물며 표적이 된 정치인이나 기업, 일반 시민을 겨냥한 수사에선 그 정도가 어떨지, 미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오로지 수사 성과와 미리 정한 목표를 향해 집요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둘러온 게 검찰의 한 단면이다.

검찰은 누구의 편도 아니다. 진보 또는 보수의 편도 아니고, 정치권력 또는 국민의 편도 아니다. 오직 ‘검찰 자신의 편’일 뿐이다. 과거엔 이걸 ‘검찰 독립’이란 멋진 말로 포장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런 눈속임은 산산조각이 났다.

최근 벌어진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논란을 지켜보면서 눈에 띈 건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의 말이다. 그는 퇴임 직전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검사들의 반발에 “(검찰이) 옛날부터 헌신을 많이 했다. 그게 전부 부정을 당하니 지난 6개월간 쌓였던 조직 내부의 울분이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선 “검찰총장은 개별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경영자 마인드로 조직을 살펴야 한다. 항소 포기는 그런 경영자 마인드에서 검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깊은 고민에서 ‘국민’은 찾아볼 수 없다. ‘검찰 조직’이 있을 뿐이다.

비슷한 사례를 우리는 몇 년 전에 봤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하다 좌천 위기에 놓인 윤석열 검사는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로 윤석열은 ‘강골 검사’로 떠오르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가 대통령이 된 뒤에야 검찰의 지향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생존과 특권을 위한 것이란 사실이 분명해졌다.

오래전 권위주의 정부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외친 진보 세력의 목표가, 세 번의 민주당 정부(김대중·노무현·문재인)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미완인 이유가 여기 있다. 검찰을 통제하지 않는 게 개혁이 아니라, 특권의식과 조직 우선주의를 깨는 게 바로 ‘검찰 개혁’의 핵심임을 깨닫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마찬가지로 지금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을 옹호하고 응원하는 행동이 언젠가는 자신을 찌를 칼을 벼리는 일임을 국민의힘은 알아야 한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가을 검찰청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고 검찰 간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최대 쟁점 중 하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지 여부다. 이제까지 검찰 행태로 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아예 폐지하는 게 맞지만,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해서 경찰을 통제하는 게 국민에겐 이익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어느 쪽이든 치밀하고 단호하게 검찰 수사권의 복원·확장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최근의 검사 반발은 작은 틈새나 잘못된 판단을 타고서 어떻게 역공이 이뤄질 수 있는지 보여줬다는 점에서 교훈적이다.

대기자 pc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