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수 | 대기자2000년대 중후반, 경북 청도에서 연이은 부정선거로 군수 3명이 잇따라 구속되고 거의 매년 재선거를 치른 일이 있다. 돈 살포에 연루된 주민 수십명이 구속됐고, 살포책으로 지목된 주민 2명은 자살까지 했다. 그걸 보면서 민주주의가 나름 뿌리...

박찬수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개헌’을 첫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주권 강화와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을 명시했다. 개헌을 맨 앞에 놓은 건 이에 관한 대통령 의지가 강하다는...

박찬수 | 대기자검찰 속성에 관한 정답의 한 자락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최근 펴낸 책(‘권력과 언론의 전쟁터에서’)에서 엿볼 수 있다. 송 전 주필은 기업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

박찬수“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로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공개 발언은 뜻밖이었다. “우리는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려는 게 아니다.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자체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 이튿...

박찬수 | 대기자추석 연휴 첫날인 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엔 비가 내렸다. 거친 날씨에도 마을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와 기념관을 찾는 시민들로 붐볐다. 명절엔 고향을 찾는 시민들이 이곳을 들러 가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방문객이 는다고 노무현 기념관 관계자는...

박찬수 | 대기자내란, 김건희, 채 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 수정안을 둘러싼 여야 합의 논란은 어렵고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우리 앞에 던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시도로 시작된 ‘내란 정국’의 끝은 어디이며, 어떤 조건에서 우리...

박찬수 | 대기자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절 경축사,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발언은 뉴라이트 역사관을 반영한다고 비판받지만, 실은 1945년 해방을 바라보는 한국 보수 주류의 시각 위에 정...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둘러싸고 수많은 논란이 오갔다. 한 개인의 사면이 사회 시스템의 문제뿐 아니라 계급 문제로까지 비화한 건 ‘조국’이라는 발화점의 폭발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단면이다. 숱한 논란과 비판, 정치적 우려를 뚫고서 밖으로 나온 조국 전 대표를...

박찬수 | 대기자같은 시기에 옥중에 있다는 이유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손쉽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된다.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버티며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에선 “조국 전 대표가 감옥에서 뭘 입고...

박찬수 | 대기자새 정부 조각(組閣)의 마지막을 장식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인사 스타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실용’은 곧 ‘성과’와 직결된다. 아이엠에프(IMF) 못지않은 경제 위기를 넘어서려면 ‘가시적 성과를 내는 정부...

박찬수 | 대기자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얼마나 정파적 다툼의 끝자락까지 갔는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제어하기 위한 인사청문 제도는 미국에선 200년 넘게 지속되며 문제점을 노출하긴 하지만 여전히 기본 골격은 유...

꼭 6개월이 걸렸다.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대혼란과 국정 마비를 끝낼 새 대통령이 오늘 선출된다. 지난주에 이미 전체 유권자 4400만명 중 1542만명(34.7%)이 사전 투표를 했다. 오늘 저녁 8시 나타날 투표함 속의 민심은 우리가 꿈꾸던 모습...

박찬수 | 대기자지난 주말의 국민의힘 막장극은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보수 세력 욕망이 얼마나 강하고 집요한지를 드러냈다. 오죽하면 새벽 2시에 후보선출 공고를 내서 ‘한덕수 국민의힘 후보’를 만들 생각마저 했을까. 적법하게 뽑힌 김문수에게서 후보직...

박찬수 | 대기자지난 2월7일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터뷰를 마친 뒤 잠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데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걸 몹시 속상해했다. “청와...

관료 출신 정치인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누구보다 정권 인수인계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대중 정부 말기에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출범 때는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아 ‘100대 국정과제’ 작성을 주도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