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신셴 | 대만 국립정치대학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산에서 6년 만에 다시 만났다. 미·중은 관세, 희토류 등 무역 분쟁 의제에 대해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 시 주석은 “양국은 함께 번영할 수 있다” “대화가 대립보다 좋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평가했다. 세계 양대 강국 정상의 회담을 두고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한다.

먼저 양쪽의 ‘대등한 양보’는 분명히 임시적 균형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뒤 무역협의 가운데 과학기술 기업의 통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처, 희토류 수출통제 등이 모두 ‘유예’이며, 또한 ‘1년간’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미·중이 주고받는 경제·무역 공방을 보면,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기술 통제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중국이 중기 경제 발전 계획인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에서 ‘과학기술 자주’를 발전의 중점에 두는 이유다. 또 중국은 희토류 등 수출통제로 미국과 ‘보장된 경제적 상호 간섭’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렇듯 수출통제 면에서 과거엔 미국이 일방적으로 대중국 압력과 견제를 펼쳤다면, 지금은 상호 견제 형태로 바뀌었다.

다음으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발전·진흥과 트럼프 대통령이 실현하고자 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은 중국의 전략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양국은 각자 발전하고, 서로 충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 주석이 수년간 주장해온 “넓은 태평양 양안에는 중·미 두 대국을 수용할 충분한 공간이 있다”는 말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트럼프가 최근 거듭 강조하는 미·중이 ‘주요 2개국’(G2)이라는 발언, 어떻게 충돌이 아닌 방식으로 미국의 이익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 역시 이러한 말과 호응한다.

미·중은 지역 안보 영역에서는 다른 상황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만나기 전 일본과 한국의 지도자와 각각 회담했다. 여기에서 안보 의제는 모두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트럼프 2.0’ 시기의 미국의 서태평양 안보 전략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오스트레일리아 안보 협의체)와 오스트레일리아·미국·영국의 오커스(AUKUS) 핵잠수함 협정 등 ‘소다자 협력’과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은 동맹국이 더 많은 방위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양자 군사 파트너 관계이다.

마지막으로 미·중 정상회담 전 외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고 선언하길 중국 쪽이 바라고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두 정상은 ‘대만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주요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 이번 회담은 관세·희토류·농산물·펜타닐 등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대만 문제는 전략적 의제이며, 단기간에 합의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제기하면 다른 의제의 진전을 방해할 수 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전 기자 질문에 “대만은 대만이다”(Taiwan is Taiwan)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를 두고 중국은 회담에서 이 의제를 건드릴 때의 위험을 고려해 피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상 간 만남 뒤 양국의 국방·외교 등 분야의 장관급 회담에서는 모두 대만 문제가 언급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앞으로 1년간 여러번 만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방중할 예정이고, 이후 시진핑 주석을 미국에 초청했다. 또 내년 중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의장국을 맡고, 미국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연다. 이 과정에서 대국 간 경쟁은 순탄할 수 없다. 미·중은 점차 다루기 어려운 의제의 영역으로 진입할 것이다. 여기엔 양쪽의 민감한 핵심 이익이 달린 의제가 포함될 수 있고, 대만 문제 역시 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