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

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라인상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디지털 성폭력)를 강력 처벌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아내 멜라니아 트럼프도 서명 행사에 동참해 지지를 표했다.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성폭력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안 ‘테이크 잇 다운’(take it down)에 서명했다. 이날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린 행사에는 멜라니아 트럼프도 참석해, 대통령과 함께 법안에 서명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 등을 상대방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징역 3년형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 누리집이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술 기업은 불법 이미지나 영상이 유포됐음을 피해자로부터 통지받은 지 48시간 안에 삭제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이 법안은 4월 말 하원에서 찬성 409명, 반대 2명으로 통과했으며, 상원에선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이아이(AI) 이미지 생성이 늘어나 자신의 의지에 반해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는 일이 가능하며, 수많은 여성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의 입법을 위해 활동해온 멜라니아도 연설에서 “(이날 입법은) 국가적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비열하고 해로운 온라인 가해 행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모든 미국인, 특히 젊은이들이 자신의 이미지가 남용되는 것을 잘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것은 강력한 진전”이라 강조했다.

지난 3월 멜라니아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대중 앞에 나선 첫 공식 행사에서 디지털 성폭력 척결을 위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다. 공식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멜라니아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이후 이 의제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인은 “멜라니아가 이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정부가 온라인 콘텐츠를 검열하는 데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 디지털 인권단체들은 이 법안이 너무 광범위한 것을 제재하고 있어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