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근을 막기 위해 만든 유해물 차단 애플리케이션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한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앱을 삭제해 ‘스마트보안관 앱’ 정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유해매체 차단 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현재 이동통신3사와 알뜰폰에 가입한 청소년 이용자 절반가량은 여전히 음란물 차단 앱을 설치하지 않았고, 설치한 청소년 중에서 40%가량은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국내 이통통신사의 청소년 요금제 가입자는 총 443만명으로 차단 앱을 설치한 청소년은 50%인 221만명에 불과해 차단 앱 설치 의무화라는 정부 정책과는 달리 절반 이상의 청소년 사용자들이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또한 음란물 차단 앱을 설치한 청소년 가입자 221만명 중 81만명(37%)은 앱을 삭제한 것으로 의심된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이용자가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을 개별적으로 설정·해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보안관 서비스는 2013년부터 이동통신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하는 이용자들에게 음란 정보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 앱은 유해 앱과 사이트를 차단하는 기능은 물론 앱 이용시간 제한, 위치조회 및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 유해 동영상 재생 차단 등의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