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조원이 넘는 휴면 금융재산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대출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대출을 성실하게 갚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해 앞으로 1~2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휴면 금융재산 현황을 일제 점검하고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절차를 개선한다. 예를 들어, 계약자가 자동차 사고 때 자동차 보험금만 수령하고 건강·상해보험 가입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받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사고정보와 보험 계약정보를 비교해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휴면 재산은 예금 2915억원, 보험금 6638억원, 신탁금 2426억원 등이다.
또 대출자들의 금리 인하 요구권 활용이 적은 점을 고려해 금융업권·회사별 금리 인하 요구권 운영실태를 전면 점검한다. 이를 바탕으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 세부요건, 인정 기준 등을 합리화하고 대출할 때 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령자·환자·장애인 등 특수한 금융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지원하고, 투자성 금융상품 등에 대한 고령자 전용 판매창구 도입도 검토한다. 이사를 하여서 주소지가 바뀌었을 때 거래 금융회사에 일일이 주소 변경을 신청할 필요 없이 단 한번 연락하면 일괄적으로 주소가 바뀌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업권별 주요 표준약관을 점검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고치고 낡은 규제도 손 볼 예정이다. 정당한 청구에도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실태를 살펴본 뒤 다음달까지 종합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실제 보험금 지급 민원은 지난해 1만9275건으로 전년보다 25.2% 늘었다. 금감원은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6~7월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금융업계와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급적 1년 내에 성과를 낼 방침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