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관세 부과가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3분의1가량 갉아먹는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28일 발표한 ‘미 관세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성공적인 관세 협상에도 관세율이 기존 무관세에서 15% 내외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다”며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대미 관세율 인상폭은 미국의 수입 상위 50개국 중 18위로 중상위 그룹에 속한다. 한은의 모형 분석 결과, 관세 부과로 인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0.45%포인트, 0.60%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이 이날 수정 발표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값은 각각 0.9%와 1.6%인데, 단순 계산하면 관세 영향으로 3분의1가량이 줄어든 셈이다.
관세 영향은 무역과 금융, 불확실성 경로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무역 경로를 통한 성장률 하락폭은 올해 0.23%포인트, 내년 0.34%포인트로 추산했다. 대미 수출이 크게 줄 뿐 아니라 미국의 관세 부담을 대체하려는 ‘전환 수출’도 각국 경쟁 격화로 성장에 외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금융 경로를 통한 성장률 하락 폭은 올해와 내년 각각 0.09%포인트, 0.10%포인트로 추산했다. 관세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긴축적 통화정책이 지속됨으로써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는 경로다. 기업과 가계가 경제적 의사 결정을 지연하면서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는 영향도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각각 0.13%포인트, 0.16%포인트 낮출 것으로 봤다. 성장률 하락폭의 절반은 수출 둔화 때문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금융과 불확실성을 통해 파급되는 셈이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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