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저성장 극복을 위한 미래 먹거리로 인공지능(AI·에이아이) 등 신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이를 위해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마련해 투자를 지원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운영 계획’에서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분야에서 이런 성장 모델을 밝혔다.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으로 볼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 가운데, ‘잠재성장률 3%’라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전략을 제시한 셈이다.

국정위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에이아이 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내세웠다. 에이아이 산업 육성은 △에이아이 고속도로를 통한 산업·지역 에이아이 확산 △모두가 에이아이를 향유하는 기본사회 구현 △세계 1위 에이아이 정부 실현 △에이아이 컨트롤타워 구축 등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독자 에이아이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공급 기반을 만들고, 수요 쪽에서 국민들의 에이아이 접근성 제공 및 활용능력 교육을 확대하고, 재난 예방을 포함해 공공서비스에서도 ‘에이아이 정부’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전자정부를 도입해 수요를 뒷받침한 것과 비슷한 모양새다.

국정위는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한다는 시간표도 제시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 핵심 클러스터인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핵심 수요지인 수도권 등 전국에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고압직류송전(HVDC)망을 건설하는 정책이다. 에이아이 산업 등에도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만큼 에너지 고속도로가 이를 뒷받침한다는 전략이다.

이런 대규모 성장 프로젝트를 위해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도 운영한다. 현재 산업은행이 운영 중인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민간 자금을 연계한 투자 방식이다. 에이아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는 국고채 수준의 저금리로 지원해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인프라 투자에도 나설 예정이다.

국정위는 ‘코스피 5000’이라는 구체적 주가지수 목표치를 제시하며,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도 함께 밝혔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과 상법 개정안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