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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광역 소각장 사업을 두고 시민단체에서 전주시가 직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주시가 사업 운영 방식을 두고 민간투자방식(BTO)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나온 지적이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리싸이클링타운은 안 된다. 전주시는 신규 소각장을 직접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전주시는 내구연한이 지난 기존 소각장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 광역소각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현재 광역 소각장 대지에 4500억원을 들여 새로운 소각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방식으로 자체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BTO) 중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앞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문제를 언급했다. 리싸이클링타운은 지난해 5월 지하 1층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진 곳이다. 사고 당시 시민단체에서는 리싸이클링타운이 민간의 비용 절감과 이윤 극대화를 위해 안전 비용을 줄인 결과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소유권은 전주시가 갖지만 민간에서 사업 운영과 관리를 맡는 방식이다.

이날 대책위는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하면 이윤이 보장돼야 하기에 돈이 안전보다 우선된다”며 “이윤 추구는 정보은폐와 조작, 공적 통제 회피로 이어지고 비리와 부실이 반복되는 구조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각장 같은 시설은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공공기반시설이지 민간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며 “지자체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고 운영해야만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지금 전주시의 결정이 수십 년간 시민들의 삶과 폐기물처리행정을 좌우하게 된다”며 “당장의 초기 비용 부담을 이유로 민간투자를 선택한다면,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보았듯 향후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전주시는 아직 사업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고, 리싸이클링타운 문제 등 기존 사례 등을 고려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