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추진한 ‘지리산 산악열차’(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17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설명을 들어보면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해 남원시가 제출한 지리산 산악열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려했다.

전북환경청은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이 국가환경정책과 부합하지 않고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해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의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전북환경청은 시범사업 구간이 지리산국립공원,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에 가까워 자연 생태적인 면에서 동일한 수준의 보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며 재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시범노선 구간 주변에 마을이나 관광지 등이 없어 장래 활용 가능성도 미흡하고, 주변에 서식하는 수달, 반달가슴곰, 삵, 황조롱이, 애기뿔소똥구리 등 법정 보호종의 생장에도 악영향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향후 비슷한 목적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면, 환경훼손 등의 우려가 적고 개발 여건이 적합한 다른 지역을 대안으로 설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넘도록 무리하게 추진해 온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이 막을 내리게 됐다”며 “이제 남원시와 전북도의회가 사업 폐기를 선언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연공원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에서 선형사업을 분절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원시가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을 추진한 것은 10년이 넘는다. 2013년부터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지리산 산악철도 기술교류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산악열차 개설을 역점을 두어 추진해왔다. 지리산 자락의 육모정부터 고기삼거리와 고기댐, 정령치에 이르는 길이 13.2㎞ 구간에 산악열차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반대 여론과 인허가 문제 등에서 어려움이 예상되자 남원시는 지리산 국립공원에 해당하지 않는 고기삼거리부터 고기댐 사이 1km 구간에서 시범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전북환경청은 지난해 8월 남원시가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자 자료 미흡을 이유로 한차례 반려했다. 남원시는 지난해 12월26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이번에 재차 반려되면서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남원시는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오랜 기간 공들여 준비한 사업인 만큼 관련 기관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환경청의 지적 사항이 국토부와 연결된 사업이라 단독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며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협의해 사업 방향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