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상반기 내 농지 이용 정상화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고강도 실태조사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시·군, 통·리·반장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다각도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업경영 여부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영농계획서 이행 △불법 임대차 △농자재 구매 및 농산물 출하 내역 △농업회사법인 등 기획부동산 △불법 토지거래허가 등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조사방식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른다.
또한 도 농업정책과, 토지정보과, 감사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체계를 구축해 법망을 피해 가는 지능적인 투기 행위까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처할 방침이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존 의무조사 대상을 넘어 도내 전체 농지에 대해 100% 전수조사를 한다. 이는 기획부동산의 지능적 투기와 외국인 소유 농지, 관외 거주자의 농지 취득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한 조처다.
도 토지정보과는 지능형 투기, 위장전입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농지를 기획수사하고, 도 감사위원회에서는 농지 전수조사 부진 시군과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발급 여부 등 위법사항을 중점 감사한다.
이와 관련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용인시에 있는 불법 휴경지를 방문해 농지 이용실태를 확인했다. 김 부지사는 “첫 전수조사이고 개발 압력이 높은 수도권인 만큼 조사에 철저히 하고, 이번 조사가 농지 불법 적발에 그치지 않고 실경작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