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은 한국의
위험한 미래?

홍콩은

한국의

위험한 미래?

핵발전소 끼고 살지만
아무런 정보 알 수 없는 홍콩,
‘홍콩-중국’의 상황이 ‘한국-중국’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홍콩(중국)=글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 사진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여기는 홍콩의 심장 같은 곳입니다. 정부청사가 있고 입법회 건물과 경찰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능 측정 장비 하나 없어요. 만약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도대체 누가 지휘를 할까요.”

방사성물질 유출 지적하자 그제야 인정

2월7일 오전 중국 홍콩특별행정구의 마천루가 펼쳐지는 센트럴 완차이 지구 타마르 광장에 선 환경 컨설턴트 로리 완 섹 런(60)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다야만 핵발전소가 있는 북동쪽을 가리켰다. 홍콩을 밝히는 전기의 절반은 홍콩 일대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온다. 나머지 25%는 중국 땅을 건너 다야만 핵발전소를 통해 들어온다. 다야만 핵발전소는 홍콩의 중심지인 센트럴에서 50km, 국경에서는 30km 떨어져 있다. 1994년부터 이곳의 전기를 끌어쓰고 있는 홍콩은 2020년까지 전체 전력량의 50%를 다야만 핵발전소에서 끌어오려 한다.

그가 홍콩의 ‘방사능 걱정’을 하게 된 건, 20여 년 전 중국 정부로부터 ‘다야만 핵발전소 안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위원으로 임명되면서다. 그도 처음부터 핵발전에 비판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1970년대 홍콩중문대에서 원자핵공학을 전공한 그는, 졸업 뒤 막연하게 핵발전과 관련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 ‘원자력 꿈나무’였다. 그러나 1979년 미국 스리마일 핵발전소 사고가 벌어지면서 그는 대학에서 배우지 못했던 핵발전의 양면성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그때는 군대가 핵무기에 대한 비밀을 숨기거나, 대기업이 일반인들에게 이윤을 얻기 위해 핵발전에 대해 뭔가 숨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동료들과 핵발전을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었고요.”

자연스럽게 다야만 핵발전소 건립 반대운동(상자 기사 참조)에도 참여했던 그는 리펑 중국 국무원 총리가 부총리로 근무할 무렵인 1984년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제행사에 참가해 “중국은 왜 홍콩에 핵발전소를 지으려 하느냐”는 돌발 질문을 던져 중국 정부로부터 비판적인 인물로 찍히기도 했다. 그 뒤 다야만 핵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하면서 자문위원이 됐지만, 그의 활동은 순탄치 않았다.

“사실 자문위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중엔 아첨하려는 이들밖에 없으니까요.” 중국 정부가 그에게 제공하는 다야만 핵발전소 관련 정보는 자세하지 않았다. 좀처럼 핵발전소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실제 2010년 5월, 다야만 핵발전소 2호기에서 핵연료봉의 방사성물질이 냉각수를 통해 유출된 사건도 로리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다야만 발전소 쪽에서는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보고서 내용에서 수치의 이상을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방사능 요오드 핵종과 방사능 기체 수치 등이 미세하게 상승한 사실이 보도되자 중국 정부는 방사능 유출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사건에 대해 그는 “이런 식의 사고는 자주 반복됐다”고 말했다.

동쪽에는 핵발전소, 남서쪽에는 핵연료 공장

그러나 그의 경고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꼬박 다섯 달 뒤 1호기 원자로에서 또다시 방사능이 누출됐다. 냉각수 금속관 균열로 인해 방사능이 누출된 사건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한 국제핵사고등급 가운데 1급에 해당하는 사고였다. 다행히 원자로 외벽 덕에 외부로 방사능이 새나가지는 않았지만, 발전소 쪽은 사고 발생 열흘 뒤에야 홍콩 정부에 사고 내용을 통보했다. 홍콩 중화전력공사(CLP)는 사고 한 달이 다 되어서야 사건을 공개했다. 얼마 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터졌고, 로리는 20년 가까이 활동하던 위원직을 사퇴했다. “더 이상 핵발전소를 짓지 마라, 핵발전소를 지을 거면 그에 따른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지어라, 이렇게 주장했지만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고가 발생했고요.”

후쿠시마 사고 뒤, 홍콩 사회에서는 다야만 핵발전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홍콩 정부에 운영 정보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그해 홍콩에서는 시민단체 활동가, 기자, 교수, 정치인 등이 모인 ‘다야만 민간 감시 자문단’(Daya Bay Monitoring Panel)이 출범했다. 이곳에 참여했던 프렌티스 구 와이 목 그린피스 홍콩사무소의 선임 캠페이너는 “구성원들은 다야만 핵발전소에 대해 다양한 문의를 했다. 질문은 많았지만, 발전소 쪽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대부분 이미 공개했던 자료를 보여줬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자문단은 결국 1년6개월 동안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해체됐다.

홍콩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다야만 핵발전소의 경우 홍콩의 중화전력공사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그나마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홍콩 주민들은 다야만 핵발전소 바로 옆에 있는 링아오 핵발전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다.

“지금 홍콩의 상황은 실험용 흰쥐와 같습니다.” ‘아시아 탄소감독재단’(Carbon Care Asia)의 앨버트 라이 커웅탁 대표는 “홍콩에서 그렇게 많은 이들이 반대했는데, 몇 년 뒤 링아오 핵발전소를 지은 것을 보면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광둥성이 중국의 주요 핵단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홍콩 주변에는 타이산·양장 핵발전소 등 약 20기의 핵발전소가 들어서고, 홍콩 북서쪽 포산에는 핵연료 공장도 들어서기 때문이다. 앨버트 대표는 “홍콩 국제공항과 100km 떨어져 있는 타이산 핵발전소는 프랑스에서 기술을 받아 만들고 있다. 유럽형가압경수로(EPR) 방식의 원자로를 쓰는데, 정작 이 공법은 프랑스·핀란드 등 유럽에서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타이산에서 가장 먼저 운영되고 있어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사고에 아무노 놀라지 않는 이유

1986년 8월20일, 당시 30살이던 홍콩 성공회 신부 펑츠우드는 중국 베이징으로 향했다. 중국 국무원 담당자를 만난 그는 홍콩 시민들의 서명이 담긴 서류 봉투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홍콩의 중화전력공사(CLP)와 중국광둥핵전집단공사(CGNPC)가 중국 광둥성 선전 지역에 짓는 다야만 핵발전소에 반대하는 104만 명의 서명이 들어 있었다.

같은 해 중국의 다야만 핵발전소 건설 소식이 알려지자, 홍콩 사회는 강력한 반대운동으로 맞섰다.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다야만 핵발전소 반대 운동’은 홍콩 역사에서 유례없는 대규모 반대운동으로 번졌다. 학생단체들로부터 시작된 반대 움직임은 학자, 홍콩 입법회 의원, 교사 모임, 노동자 단체, 시민단체 등이 가세한 ‘다야만 핵발전소 건설보류 연석회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중국 정부에 제출한 반대 서명에는 당시 홍콩 인구의 5분의 1이 참여할 정도였다.

다섯 달 뒤 1호기 원자로에서 또다시 방사능이 누출됐다.
냉각수 금속관 균열로 인해 방사능이 누출된 사건으로 IAEA가 정한
국제핵사고등급 가운데
1급에 해당하는 사고였다.

당시 영국의 통치를 받던 홍콩이 중국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든 건, 핵발전소 건설 소식이 전해지기 넉 달 전에 발생한 소련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때문이었다. 핵발전소의 부지 선정 작업 결과가 공개됐고, 홍콩에서 불과 50km 떨어진 선전시 해안가에 핵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게다가 반대에 나선 홍콩 시민들은 해외 기술을 통해 처음 핵발전소를 만드는 중국의 기술력을 의심하며 “전기의 일부를 얻기 위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사회적 논란이 일자 홍콩 정부는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며 당시 최신형 핵발전소였던 일본 후쿠시마 1호기에 공무원 사찰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중국 국무원 총리인 리펑은 홍콩 시민들의 의견에 귀기울이지 않았다. 중국 정부에 핵발전 기술 지원을 약속한 영국·프랑스 기업과 계약이 진행됐고, 핵발전소 공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반발하는 홍콩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가동 정보를 공개하는 ‘다야만 핵발전소 안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운동에 참여했던 ‘홍콩기독학생운동’을 통해 대책위원장을 지낸 우드 목사는 그때를 이렇게 기억했다. “당시 체르노빌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이 정말 큰 공포를 느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람들도, 중국 관료들조차도 건설을 중단하자고 할 정도였다. 결국 건설을 막지 못했고, 우리는 실패했다. 또다시 3년 전 일본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났지만, 홍콩 사람들은 예전만큼 놀라지 않는다. 중국이 홍콩 주변에 더 많은 핵발전소를 짓고 있는데도 말이다.”

홍콩 사회가 중국의 핵발전소 건설 소식을 달가워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다야만 핵발전소의 경험에 있다. 건설 과정에서 격렬한 반대를 했음에도 공사를 강행해서 여러 차례 문제가 일어났고, 운행 중에도 고장이 잦아서 운영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국 당국이 핵발전소 사고 자체를 비밀에 부칠 것을 우려한다. 프렌티스는 “신규 핵발전소가 빠르게 늘어나는 중국 정부는 그동안 핵발전소 관련 정보를 전혀 노출하지 않은 채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결국 유일한 희망은 민주주의”

“중국의 (핵발전소 관리) 시스템은 너무 취약합니다. 사람들이 더 걱정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국 유일한 희망은 민주주의 입니다. 민주적 시스템만이 정부를 모니터할 수 있으니까요.” 로리의 말이다. 그는 ‘홍콩-중국’의 상황이 ‘한국-중국’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상하이 북쪽 산둥성·랴오닝 성 등의 핵발전소에 대한 정보를 한국에 알려줘야 합니다. 쓰나미·지진 등 서로 일상적인 정보를 교류해야 안전성도 높아지는법이니까요. 핵발전은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하는 것은 아무런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태평양에
방사능 오염수를
흘려보내도

후쿠시마 사고 뒤 일본 쪽 결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보 파악도 미진···
각국 정부가 공유하는 마땅한 위기 대응 체계 필요해

결정은 신속했다. 3년 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되어갈 무렵,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있는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흘려보낸다고 밝혔다. 1만1500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는 원자로 1호기의 집중폐기물 처리시설에 고여 있던 물과 5·6호기 주변에서 퍼올린 지하수였다. 일본 정부는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를 담아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방사능 수치가 낮은 오염수를 비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일본 언론은 바다에 버리는 오염수의 요오드 농도가 일본 바닷물 기준치(1㏄당 0.04베크렐)의 최고 500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판단이었다.

예고된 재앙은 혼란을 가져왔다. 지진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이었지만, 일본의 결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설명이 불충분했다”

뒤늦은 사과 우리나라와 중국은 일본 정부가 제대로 된 정보 공유 없이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을 내렸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일방적인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국제해양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핵발전소 사고 후유증이 동아시아의 총체적 위기로 이어지는 듯했다. 일본 정부의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는 국제적인 논란이 끊이지 않자, 에다노 유키오 당시 일본 관방장관은 “저농도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물을 바다로 보낸 것에 대해 어업 관계자나 주변 국가에 설명이 불충분했다”며 주변국에 공식 사과했다.

‘방사능 괴담’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우리 정부는 사고 발생 한달이 다 되어서야 본격적인 사태 파악에 나섰다. 정부는 외교부를 통해 일본 정부에 해양 오염과 수산물 피해 가능성 등 방사능 오염수 실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다. 또 방사능 오염수 사고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일본 현지로 파견했다.

그러나 방사능 관련 정보의 요청 방식은 2년 뒤에도 바뀌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지난해 5월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일본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 지난해 또다시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유출 두 달이 지나서야 관련 자료를 일본 쪽에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 출석한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은 후쿠시마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과 관련한 정보를 원활히 받지 못하는 점을 시인했다. 실제 후쿠시마 사고 뒤 원안위가 일본에 파견한 직원은 1명뿐이며, 이 인력이 후쿠시마 사고와 관련된 고급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현지의 신문 보도를 요약해 전달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그는 “일본과 정보 교류를 원활히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도쿄전력 홈페이지와 파견 직원의 자료를 종합해 일본 내부 상황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중국 방사성물질 이틀 뒤 인천 상륙

이처럼 핵발전소 사고가 일사불란한 대응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외교적 문제로 비화된 가장 큰 원인은, 각국 정부가 공유하는 마땅한 위기 대응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과 일본, 중국은 2008년부터 핵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규제자회의’(TRM·Top Regulator Meeting)를 운영해온 바 있다. 세 나라의 핵발전 규제기관이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을 협의하는 기구였으나, 당시까지만해도 정기적 만남만 있었을 뿐 별다른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 앞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1995년까지 핵발전소 사고에 대비한 비상통신망 훈련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셈이다.

이에 원안위는 지난해 10월 일본·중국 정부와 핵발전 사고 정보를 공유하는 ‘원자력 사건정보교환체계’(IEF)를 구축했다. 합의문에는 “핵발전소 사고 발생시 24시간 이내에 한국과 중국 2개국에 전화·전자우편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사고를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각국이 자국어를 그대로 사용해 정보를 전달하면 수신국에서 번역하고, 통신 수단은 비상 전용 전자우편을 기본으로 하되 전화와 문자메시지도 사용하도록 했다. 최근 급격한 속도로 핵발전소 건설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처럼 동아시아에서 핵발전소 사고 관련 정보에 좀더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실제 서울~부산 거리와 비슷한 약 400km 거리에 있는 중국 산둥성 하이양·스다오완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한반도에도 ‘핫스팟’이라고 부르는 고농도 방사능 오염지대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변국이 적절한 사고 대응을 하려면 방사성물질의 방출·피폭 현황, 그리고 핵발전소의 방호 조치 현황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실제 후쿠시마 사고 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에 파견한
직원은 1명뿐이며, 이 인력이 후쿠시마
사고와 관련된 고급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현지 신문 보도를 요약해
전달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실제로 중국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사성물질이 대기를 타고 2~3일 안에 우리나라에 도착한다는 예측도 있다. KINS가 2011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공개한 ‘동아시아 장거리 대기확산 모델의 연구개발 선행연구’ 측정 자료를 보면 그렇다. 이 보고서는 2006년 3월1일 새벽부터 중국 중서부 인촨에서 방사성 요오드131이 12시간 동안 방출됐을 경우 나타나는 모습을 대기확산 모델에 적용했다. 대기확산 실험 결과에 따르면, 편서풍을 타고 동서로 넓게 퍼지면서 한반도로 근접한 요오드131은 이틀 뒤인 3월3일 오후 한반도 서해안에 상륙했다. 그리고 3월4일 낮 12시부터는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이 방사성물질에 덮였다. 6일 뒤에는 중국~한국~일본에 걸쳐 방사성물질이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톰’을 만들자?

사실상 같은 위험 권역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핵발전 안전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아예 각국 정부가 좀더 강력한 참여를보장하도록,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를 본떠 아시아원자력 공동체인 이른바 ‘아시아톰’(Asiatom)을 만들자는 논의도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경험을 어떻게 공유해야 하는지, 그 과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