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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수뇌부가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종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 개입’ 파동이 한 고비를 향해 치닫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수뇌부가 조사단을 통해 신 대법관에게 ‘사법부에 부담이 되고 있으니 생각을 잘해보라’는 식으로 자진 사퇴를 완곡하게 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실상 임명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이 “내 뜻과 일맥상통한다”며 신 대법관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던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것이다. 이런 기류는 시간이 갈수록 신 대법관이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촛불집회 관련 사건과 관련해 주문한 내용이 사법행정 차원이라기보다는 노골적인 재판 개입인 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원 내부의 전반적 분위기도 갈수록 신 대법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가장 신뢰받아야 할 최고법원 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미 상당수 판사들이 신 대법관의 행위들을 압력이나 재판 개입으로 느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이틀째 조사를 받은 10일, 신 대법관은 ‘자진 사퇴’ 뜻을 밝히지 않았다. 전날 조사 도중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자신의 거취를 고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신 대법관이, 법원 안팎의 비판을 외면한 채 일단 진상조사 결과 발표 때까지 버티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현재로서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사퇴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더라도 사법부에 가해지는 부담을 생각해 미리 사퇴 의사를 밝히고, 진상조사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이런 상황은 사법부 전체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사태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우선 신 대법관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다른 판사는 “법원 내부 인사만으로 이뤄진 조사단 구성에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신 대법관이 내심 기대할 법한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안에서는 “신 대법관이 임명권자 등 ‘외부’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 때문에 신 대법관이 진상조사 결과와 상관 없이 사퇴하지 않고 대법관직에 연연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고위 법관들 사이에서도, 젊은 판사들로부터 촉발된 이번 사태에 대해 마뜩잖은 반응을 보이면서도 “신 대법관의 행위도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온다. 지방의 한 법원장은 “이번 일로 사법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어 걱정이 크다. 하지만 신 대법관도 왜 그런 이메일을 보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