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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의원 겸직 금지’ 4년간 여상규에 고문료 줬다

단독삼부토건, ‘의원 겸직 금지’ 4년간 여상규에 고문료 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71)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법으로 겸직과 영리 행위가 금지된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여 동안 삼부토건의 법률 고문을 지냈고, 이 기간 삼부토건이 여 의원에게 매달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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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부토건, 직원임금 못줄 때도…전관들엔 다달이 고문료

[단독] 삼부토건, 직원임금 못줄 때도…전관들엔 다달이 고문료

“‘호텔 르네상스 제국’을 이뤘던 삼부토건이 무너진 건, 전환사채를 불법 발행하는 방식의 부실 경영을 하더라도 ‘서초동’ 전관들이 자신들을 구원해주리라 믿었던 옛 경영진 때문입니다.”삼부토건에서 오래 근무했던 한 법무 담당자의 말이다. 삼부토건에서 일했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삼부토건은 2000년대 초반부터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 법조계 출신 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경기고-서울대 법대’를 나온 창업주 2세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의 인맥 중심으로 위촉이 되었다고

단서 엇갈리는 ‘청와대 하명수사’, 검경 갈등 키운 ‘고래고기’

단서 엇갈리는 ‘청와대 하명수사’, 검경 갈등 키운 ‘고래고기’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이 2017년 10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제보하고, 울산지방경찰청이 경찰청을 거쳐 이 첩보를 받아 수사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를 ‘하명인지 아닌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두 가지 결론을 모두 암시하는 단서들은 곳곳에 존재 한다. 이와 별개로 ‘고래고기 사건’으로 촉발된 검경갈등은 ‘하명수사 의혹’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짙어지게 만드는 요

‘4+1’에 놀란 황교안…‘부흥회식 장외정치’로 위로?

‘4+1’에 놀란 황교안…‘부흥회식 장외정치’로 위로?

한겨레 라이브 ｜ 뉴스룸톡 선거개혁, 검찰개혁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거쳐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들 법안 처리를 막겠다며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좌파 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의회 쿠테타가 임박했다”며 의원들에게 강한 투쟁을 주문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힘을 모은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는 선거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위해 다시 결집하고 있습니다. 4+1, 그리고 자유한국당. 어느 쪽

드디어 우리 앞에 당도한 ‘다윈의 예언’

드디어 우리 앞에 당도한 ‘다윈의 예언’

[전문가 서평] 진화심리학 핸드북 진화심리학이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한 과정은 지극히 예외적이다. 정식으로 진화심리학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자는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전중환 교수가 유일한데 재야의 고수들은 차고 넘친다. 그만큼 이 학문에 거는 대중의 기대가 남다르다는 뜻이겠지만,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개념과 검증되지 않은 용어들이 언론과 일상 대화에 마구 불려 나와 적이 우려스럽다. 이 기이한 현상은 결코 순탄치 않았던 심리

키코 피해금 평균 23% 배상 결정…금감원 “6개 은행 255억”

키코 피해금 평균 23% 배상 결정…금감원 “6개 은행 255억”

금융감독원이 키코(KIKO)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기업 4곳에 대해 피해금액의 평균 23%를 은행에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13일 금감원은 전날 열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4개 기업(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키코를 판매한 은행 6곳(신한·우리·KDB산업·KEB하나·DGB대구·씨티은행)에 모두 255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업마다 배상비율과 배상금액은 각각 원글로벌미디어(41%, 42억원), 남화통상(20%, 7억원), 재영솔루텍(15%, 66억원), 일성

김건모 소속사 ‘성폭행 고소’ 여성 무고 등으로 맞고소

김건모 소속사 ‘성폭행 고소’ 여성 무고 등으로 맞고소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수 김건모씨가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무고 등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김씨의 소속사 건음기획은 13일 입장문을 내어 “오늘 서울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김아무개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건음기획은 “김건모는, 위 여성은 물론 피해사실 조차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고소 내용을 파악한 뒤 대응하려 하였으나, 강용석 변호사 등의 악의적인 유

선거법 개정이 좌파독재 위한 쿠데타?…‘4+1 협상’ 쟁점 풀이

선거법 개정이 좌파독재 위한 쿠데타?…‘4+1 협상’ 쟁점 풀이

‘한겨레 라이브’ 클립 패스트트랙을 거쳐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정치권이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선거법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꾸려는 정치개혁을 “좌파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의회 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위력을 발휘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는 선거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4+1 협의체가 결국 선거법 합의안을 만들어낼 것이란 전망이

전두환·노태우 홍보용 사진 군부대에서 철거 완료

전두환·노태우 홍보용 사진 군부대에서 철거 완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군인들의 사진이 군 부대 홍보관에서 모두 철거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군의 이번 조처는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의 사진 게시’ 관련 조항을 개정한 새로운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내란죄·외환죄 등으로 형이 확정되거나,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공금 횡령·유용 등으로 징계해임된 지휘관이나 부서장에 대해선 예우 및 홍보 목적의 사진을 게시하지 않도록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두 전직 대통

‘알츠하이머’ 전두환, ‘12·12’ 주역들과 자축 샥스핀 오찬

‘알츠하이머’ 전두환, ‘12·12’ 주역들과 자축 샥스핀 오찬

‘12·12 군사반란’이 벌어진 지 꼭 40년이 되는 12일 전두환씨가 군사반란의 주역들과 고급 샥스핀을 곁들인 오찬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영상을 공개한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는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들뜬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임 부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씨 부부와 12·12 사태 주역인 최세창·정호용씨를 비롯한 10명이 함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식당에서 와인과 고급 샥스핀을 곁들인 기념 오찬을 하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밝혔다.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과

영국 조기총선서 보수당 과반…내년 1월말 브렉시트 가능성

영국 조기총선서 보수당 과반…내년 1월말 브렉시트 가능성

100여년 만에 열린 12월 총선에서 영국 보수당이 압도적인 승리로 재집권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됐다. 영국 국민은 '브렉시트 완수'를 약속한 보리스 존슨 총리와 보수당을 다시 선택한 셈이다.이에 따라 내년 1월 말 예정대로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할 가능성이 커졌다.다만 브렉시트 이후에도 EU와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이라는 난관이 남아있어 EU와의 완전한 결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브렉시트 운명 놓고 총선…보수당 승리로 귀결 이번 총선은 일찌감치 '브렉시트 총선

[단독] 서쪽 풍속 60년간 감소…“고농도 미세먼지 악화될 것”

[단독] 서쪽 풍속 60년간 감소…“고농도 미세먼지 악화될 것”

기후위기로 남한 서쪽 지역 풍속이 60년간 감소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갈수록 악화될 수 있다는 연구 분석이 나왔다. 풍속이 계속 줄면 올해 3월 초 일주일간 지속했던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보다 더 심각한 사례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19일 윤진호 광주 과학기술연구원 교수(지구환경공학부) 연구팀 분석을 보면, 1958년부터 2018년까지 50년간 2월과 5월 사이 남한 서쪽 지면 부근 ‘풍속 추세선’은 1.5㎧에서 1.25㎧로 0.25㎧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풍속

‘올해의 인물’ 툰베리에 질투? 트럼프 막말 트윗에 비난 쇄도

‘올해의 인물’ 툰베리에 질투? 트럼프 막말 트윗에 비난 쇄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미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의 인물'로 스웨덴의 16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선정된 데 대해 막말을 쏟아냈다가 비판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툰베리의 선정에 대해 "아주 웃긴다"면서 "그레타는 자신의 분노조절 문제에 애써야 한다. 그러고 나서 친구랑 좋은 옛날 영화를 보러 가라"고 썼다.그는 이어 "진정해라 그레타, 진정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입장이 다른 이들을 상대로 막말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지만 이날은

“한겨레 영화 100년 기획, 근현대사 관통 걸작들 짚어 큰 의미”

“한겨레 영화 100년 기획, 근현대사 관통 걸작들 짚어 큰 의미”

[막 내린 ‘한국영화 100선’ 평가] 올해 한국영화 탄생 100돌을 맞아 <한겨레>가 마련한 창간 기획 ‘한국영화 100년, 한국영화 100선’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영화계 전문가 38명이 선정한 한국영화 100편 목록을 <한겨레> 창간 기념일인 5월15일 공개한 이후, 지난 5일까지 7개월에 걸쳐 각 영화에 대한 소개 기사와 관련 기획 기사를 연재했다. 이를 두고 영화계 안팎에선 “언론사로서 좀처럼 하기 힘든 뚝심 있는 기획”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은 “영화계 스스로 어떤 길을 왔는

MLB닷컴 “세인트루이스도 류현진에 관심”

MLB닷컴 “세인트루이스도 류현진에 관심”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도 류현진(32) 영입 경쟁에 뛰어들었다.엠엘비(MLB)닷컴은 13일(한국시각) “세인트루이스가 자유계약선수(FA) 류현진에게 관심을 보인다. 류현진은 에이스 역할을 할 수 있는 투수”라며 “류현진은 올해 개막전 선발, 올스타전선발 투수로 등판했고 사이영상(2위)과 정규시즌 최우수선수 투표(19위)에도 등장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류현진은 2013년부터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뛰었다. 160이닝 이상을 던진 건 2013년과 2019년, 두 시즌뿐”이라며 다시 한

한국영화 100년 역사 자양분 되어 새로운 100년 연 ‘기생충’

한국영화 100년 역사 자양분 되어 새로운 100년 연 ‘기생충’

한국영화 100선 한국영화 100주년이라는 시점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의미 있는 건, 단지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이라는 타이틀 때문만은 아니다. 봉 감독이 수상 소감에서 말했듯 이 영화는 한국영화의 전통 위에, 즉 김기영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하녀>(1960) <충녀>(1972) <육식동물>(1985) 등을 통해 김기영 감독이 30년 가까이 구축한 그로테스크한 세계관은 <기생충>의 ‘봉준호식 세계관’과 뒤섞이고 충돌한다. 그

수출입물가 3개월 연속 하락

수출입물가 3개월 연속 하락

수·출입 물가가 환율 하락 영향으로 나란히 3개월 연속 내렸다. 13일 한국은행은 11월 수출물가가 전월 대비 1.8% 내렸다고 발표했다. 원-달러 평균 환율이 10월 1184.13원에서 11월 1167.45원으로 1.4% 하락해 원화로 환산한 수출물가가 내린 영향이 컸다. 환율 영향을 제외한 계약통화 기준으로는 0.5% 하락에 그쳤다. 반도체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수출물가가 전월 대비 1.7% 하락해 전체 수출물가 내림세에 영향을 줬다. 특히 수출 주력품목인 D램 수

이정현 “은혜 보답 위해 순천 떠나…내년 총선 수도권 출마”

이정현 “은혜 보답 위해 순천 떠나…내년 총선 수도권 출마”

‘친박(근혜)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3선 이정현 무소속 의원(전남 순천)이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12일 순천대 70주년 기념홀에서 열린 의정 보고회에서 “순천 시민께 받은 은혜를 큰 정치로 보답하기 위해 순천을 떠난다. 이번 총선에서 서울 등 수도권에 출마하겠다”며 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 구도를 개선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호남에서 24년간 도전해왔다. 당선 가능성 0%에서 시작했으나 순천 시민 덕에 마침내 성공적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며 “또 다른 도전,

종부세 올랐지만 매물 실종…“집주인들 버티자는 심리 강해”

종부세 올랐지만 매물 실종…“집주인들 버티자는 심리 강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지 팔겠다는 집주인도 사려는 수요자도 확 줄었어요.”지난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 앞 사무실 문을 막 열고 청소를 하던 공인중개사 ㄱ씨는 이렇게 말했다. ㄱ중개사는 “매도가 급한 사람은 이미 다 팔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기점으로 매매가 많이 줄었고 이달 초부터 더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면, 이 단지 33평형(전용면적 84㎡) 중간층 매물은 올해 3월 11억8천만원에 거래됐으나 8월에 16억5천만원을

‘4+1’ 선거법 마라톤회의…물밑선 민주-한국당 줄다리기

‘4+1’ 선거법 마라톤회의…물밑선 민주-한국당 줄다리기

12일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일괄 상정이 예상되는 본회의 소집일을 하루 앞두고 치열한 물밑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졌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선거법 단일안 도출을 위해 마라톤 회의에 돌입했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물밑 대화를 이어갔다. ■ 민주당, “17일 의결 추진” 민주당은 16일까지 임시회를 연 뒤, 17일에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016년 테러방지법

세월호 특수단, 감사원 압수수색…부실구조 감사자료 확보

세월호 특수단, 감사원 압수수색…부실구조 감사자료 확보

세월호 참사의 전면 재수사를 위해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단은 12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종로 감사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감사원이 관련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감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에 앞서 특정 감사과정에서 수집된 감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고 일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내부 규정에

케이티앤지·쥴 액상형 전자담배서 폐 질환 유발 의심물질 검출

케이티앤지·쥴 액상형 전자담배서 폐 질환 유발 의심물질 검출

케이티앤지(KT&G) ‘시드 토박’과 쥴랩스 ‘쥴팟 크리스프’ 등 국내에서 유통된 13개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중증 폐 질환 유발 의심 성분 ‘비타민 이(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케이티앤지의 시드툰드라를 비롯한 30여개 제품에선 인체 유해성을 이유로 영국에선 아예 사용이 금지된 가향 물질이 나왔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유해성분 7종이 액상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살핀 결과,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 이 아세테이트와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전광훈 목사, 소환 통보 네 차례 버티다 출석 “불법행위와 무관”

전광훈 목사, 소환 통보 네 차례 버티다 출석 “불법행위와 무관”

청와대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 회장 전광훈 목사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내란 선동,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10월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에서 “문재인을 체포해야 한다”, “검찰은 문재인을 수사하라

“호르무즈 해협 기여방안 검토” 청, 방위비 협상 카드로 응하나

“호르무즈 해협 기여방안 검토” 청, 방위비 협상 카드로 응하나

청와대 국가안보실(NSC)이 12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전향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력을 줄여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직후 “

월급 인상하겠다지만...김용균 특조위 “안전과 맞바꿀 순 없다”

월급 인상하겠다지만...김용균 특조위 “안전과 맞바꿀 순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일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은 적정 노무비 지급 등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참혹한 사망사고 이후, 이런 사고의 재발을 막자며 꾸려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와는 전혀 다른 접근이다. 김용균 특조위는 5개월여에 걸친 사고 원인 조사 끝에 지난 8월 내놓은 715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외주화·민영화가 위험을 구조화했다며 그 해

문 대통령 “추미애, 검찰개혁 적임”…국회에 인사청문 요청

문 대통령 “추미애, 검찰개혁 적임”…국회에 인사청문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국회로 온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가) 보여준 굳은 소신과 개혁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희망하는 법무·검찰 개혁을 이루고, 소외된 계층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추 후보자가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중 견제

비건 방한, 북한은 또 비판 담화…북-미 접촉 이뤄질까

비건 방한, 북한은 또 비판 담화…북-미 접촉 이뤄질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겸 대북특별대표가 15~17일 한국에 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겠다며 이달 하순 열겠다고 예고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둔 때다. 북한이 공언한 ‘연말 시한’과 ‘새로운 길’을 앞두고 긴장이 높아지는 한반도 정세 반전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각별한 주목 대상은 비건 지명자의 방한 기간에 북-미 접촉이 이뤄지느냐다. 현재로선 판문점에서 북-미 비공개 접촉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혁준의 비즈니스 글쓰기] ‘잊혀진 계절’을 잊자

[정혁준의 비즈니스 글쓰기] ‘잊혀진 계절’을 잊자

이코노미 인사이트 _ Economy insight 10월 마지막 날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나오는 노래가 있다. 이용이 불렀던 노래를 아이유가 최근 리메이크한 <잊혀진 계절>이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시월의 마지막 밤을~”로 시작하는 노래는...

‘삼성 노조와해’ 6년만 선고 앞둬...법, 윗선 ‘모르쇠 전략’ 뚫을까

‘삼성 노조와해’ 6년만 선고 앞둬...법, 윗선 ‘모르쇠 전략’ 뚫을까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노조 설립 등 노조 문제는 삼성그룹의 주요 현안이 아니다. (중략) 노조들의 파업 진행 상황을 (삼성그룹이) 일일이 보고받지 않는다.”(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8월20일 피고인신문)‘에스(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존재가 처음 알려진 뒤 6년이 지난 17일, 삼성 고위급 간부들이 노조 활동을 와해한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선다. 재판부는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노조 고사화 전략의 실행을 지시한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파악하는 데 주력해왔다. 그러나 강경훈 부사장과 이상훈

기업 10개 창업하면 5년 뒤엔 3곳만 살아남는다

기업 10개 창업하면 5년 뒤엔 3곳만 살아남는다

신생 기업의 5년 생존율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새로 창업한 기업 10곳 가운데 5년 뒤에도 살아남는 기업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8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를 보면, 2012년 창업해 2017년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전체의 2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 기업의 5년 생존율은 2014년 27.3%에서 2015년 27.5%, 2016년 28.5%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신생 기업이 1년 동안 살아남을 확률은 65.0%로 전년(65.3%)보다 조금

[포토] 광화문광장서 무릎꿇은 전두환?

[포토] 광화문광장서 무릎꿇은 전두환?

131만 청년, ‘5인 미만 사업장’서 연차 보장없이 365일 일한다

131만 청년, ‘5인 미만 사업장’서 연차 보장없이 365일 일한다

1년 넘게 어린이집에서 일한 ㄱ씨는 단 한 번도 ‘연차’를 쓰지 못했다. 개인 사정으로 원장에게 휴가를 신청했으나 원장은 “지금 네가 날 협박하냐”고 되받았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ㄱ씨에게는 보장된 연차 휴가가 없다. 연차 휴가를 쓰지 않아도 수당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365일 24시간 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정도다.청년유니온은 12일 서울 종로구 푸른역사아카데미에서 ‘5명 미만 사업장은 12월46일까지 일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례 발표회를 열어 5명 미만 사업장 노동 환경의 열악함

‘삼성 비자금 폭로’ 뒤 광주교육 포청천으로 9년...김용철 떠난다

‘삼성 비자금 폭로’ 뒤 광주교육 포청천으로 9년...김용철 떠난다

삼성 비자금을 폭로한 이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에 임용됐던 김용철(61) 변호사가 9년 만에 퇴임한다.광주시교육청은 12일 “김 감사관이 이달 말로 다가온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의를 전해왔다. 이에 따라 후임 감사관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감사관은 “개인적 사정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떠나기로 했다. 퇴임 후 무엇을 할지 아직 결정한 바 없고, 당분간 휴식하면서 차분히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2011년 1월 개방형 4급 감사관에 임용돼 근무하다 2년 뒤

‘위험의 외주화’ 유지하겠다는 당정

‘위험의 외주화’ 유지하겠다는 당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의 권고 이행을 위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12일 내놓았다.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등 권고를 일부 수용했지만, 핵심인 ‘직접고용 정규직화’와 ‘민영화·외주화 철회’는 빠졌다. 김용균 특조위는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당정 티에프(TF)’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안전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

KT 새 회장 후보 9명으로 압축…전·현직 대거 포함

KT 새 회장 후보 9명으로 압축…전·현직 대거 포함

케이티 차기 회장 후보자가 9명으로 압축됐다. 케이티 전·현직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민영화 이후 다섯번째 회장 선임에서 ‘낙하산’ 논란은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케이티 이사회 산하 지배구조위원회는 12일 케이티 회장 후보자 37명을 심사해 9명을 추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후보자 8명은 이름을 밝히는 데 동의했다. 현직 중에선 구현모 커스터머&미디어부문장(사장), 이동면 미래플랫폼사업부문장(사장), 박윤영 기업사업부문장(부사장)이, 전직으로는 최두환 전 포스코아이시티(ICT) 사장, 김

청와대, ‘국민과의 대화’ 300개 질문 모두 답변

청와대, ‘국민과의 대화’ 300개 질문 모두 답변

청와대가 12일, 지난달 진행한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 때 참여한 300명의 국민에게 개별 답변서를 보냈다. 청와대는 이날 “현장에 참석한 300명의 국민이 신청하고 질문힌 내용 모두에 우편으로 개별 답변을 발송했다”며 “이는 국민의 질문에 답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장에 참여했으나 시간관계상 질문기회를 얻지 못한 참석자가 많아, 개별 서신으로 정중하게 국민의 질문에 답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또 “방송국으로 접수됐던 총 1만 6000여

한국당, 홍남기 부총리 탄핵소추안 제출 “중립 의무 저버려”

한국당, 홍남기 부총리 탄핵소추안 제출 “중립 의무 저버려”

자유한국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12일 제출했다.한국당 김정재·민경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심재철 원내대표 등 소속의원 108명이 모두 서명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치세력의 사주를 받아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마음대로 작성한 부분은 절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실정법,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

OCN 드라마 촬영 중 스태프 사고…노조 “무리한 촬영 원인”

OCN 드라마 촬영 중 스태프 사고…노조 “무리한 촬영 원인”

내년 2월 방영 예정인 <오시엔>(OCN) 드라마 <본 대로 말하라> 촬영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스태프들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제작사가 무리한 촬영으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주장한다. 제작사는 “무리한 촬영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인천 영종도 미단씨티3호 근린공원 인근 도로에서 스태프들이 슈팅카(촬영을 위한 특수제작차량)에 탑승해 경찰차가 도주 차량을 추격하는

대한항공, 동성부부 ‘가족’으로 등록…“관련 서류만 있으면 가능”

대한항공, 동성부부 ‘가족’으로 등록…“관련 서류만 있으면 가능”

대한항공이 캐나다에서 혼인신고한 한국 국적 동성부부가 마일리지를 합산할 수 있도록 ‘가족 등록’을 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필요한 서류만 갖추고 있으면 성별과 무관하게 등록해왔다”고 밝혔다.12일 대한항공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한항공은 지난 9일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부부에게 가족 마일리지 제도에 등록했다. 가족 마일리지 제도란 배우자·자녀·부모 등 가족으로 등록하면 마일리지를 양도해주거나 합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대한항공은 국

‘진범 논란’ 화성 8차 사건…검찰 “국과수 증거물 조작 확인”

‘진범 논란’ 화성 8차 사건…검찰 “국과수 증거물 조작 확인”

‘진범 논란’으로 재심이 청구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가운데, 당시 윤아무개(52)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결정적 증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린 수원지검 “1989년 수사 당시 윤씨를 범인으로 최초 지목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된 국과수 작성의 체모(음모)에 대한 감정서가 실제 감정을 실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와는 전혀 다르게 허위로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억울하다”고 주장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 ‘처벌’ 담은 조례 첫 제정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 ‘처벌’ 담은 조례 첫 제정

재일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일본 가와사키시 시의회가 혐한 시위를 비롯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일본 내에서 헤이트 스피치 ‘처벌’을 담은 법규가 제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일본 수도권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의회는 12일 본회의에서 공공장소에서 일본 이외 나라나 지역 출신자와 그 자손에 대해 차별적 언동을 반복하는 경우에 최고 벌금 50만엔(약 546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7월

땅값 하락·미분양 속출…제주도 이주 열풍 끝났나

땅값 하락·미분양 속출…제주도 이주 열풍 끝났나

지난 7~8년 동안 제주에 몰아닥친 이주 열풍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내 곳곳에 짓는 공동주택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치솟던 땅값도 내리막으로 돌아섰다. 11일 제주도 등이 발표하는 주민등록인구 현황(외국인 제외)을 보면 지난달 말 현재 제주도 인구는 67만895명으로 지난해 12월 66만7191명에 견줘 3704명이 증가했다. 올해 들어 한 달 평균 337명이 늘어나는데 그친 셈이다. 특히 지난 9월에는 89명만이 늘었다. 지난 2009년 12월(108명 감소) 이후 제주지역 인구 증가 폭

또 검찰 찬스로 위기돌파?…황교안의 데자뷔 투쟁공식

또 검찰 찬스로 위기돌파?…황교안의 데자뷔 투쟁공식

[영상+] 또 장외투쟁입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는 14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친문(재인) 3대 게이트’를 심판하겠다는 명분을 걸었습니다.황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장외 집회로 이끌고 나가는 건 이른바 ‘조국 정국’ 끝물이던 지난 10월 중순 이후 2개월여 만입니다.황 대표의 장외투쟁 동력은 이번에도 ‘검찰 수사’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측근 수사 관련 의혹’에 칼을 겨눈 채 청와대와 경찰을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청년 100명 중 “성공이 중요” 단 1명 밖에 없었다

청년 100명 중 “성공이 중요” 단 1명 밖에 없었다

청년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담론은 2007년 우석훈과 박권일의 공저서 <88만원 세대>에서 본격화했다. 2011년 <경향신문>은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는 뜻으로 ‘삼포세대’라는 조어를 만들었다. 삼포세대는 이후 취업과 내 집 마련, 인간관계와 희망, 건강과 외모 관리, 삶까지 포기한다는 ‘십포세대’로 나아가더니, 종국엔 무한대를 뜻하는 ‘엔(n)포세대’로 확장했다. 늘어만 가는 ‘포기해야 하는 것들’은 역설적으로 청년들이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내뱉

‘미투’ 촉발 와인스타인, 피해 여성들과 300억 보상 잠정 합의

‘미투’ 촉발 와인스타인, 피해 여성들과 300억 보상 잠정 합의

세계적인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67)이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피해 여성들과 2500만달러(299억원)에 소송을 끝내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이 이번 합의가 이에 응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와인스타인 쪽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빌미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합의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와인스타인과 파산한 그의 영화 제작사인 와인스타인 컴퍼니 이사회는 와인스타인과 회사 측을 상대로 현재 걸려있는 거

파키스탄 변호사 수백명 심장병원 습격…몽둥이·권총 들고 난동

파키스탄 변호사 수백명 심장병원 습격…몽둥이·권총 들고 난동

파키스탄 펀잡주의 변호사 200여명이 심장병원을 습격해 의사들에게 몽둥이와 권총을 휘두르고 주차 차량들에 불을 지르는 등 난동을 일으켰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 3명이 숨졌고, 파키스탄 당국은 “예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이 병원이 습격당한 일은 없었다. 문명사회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횡포가 벌어졌다”며 발표했다. 11일 파키스탄 북동부에 있는 펀자브 주 주요도시인 라호르에 있는 한 심장병원에 일단의 변호사 무리들이 몰려들어갔다. 당시 현장 촬영된 비디오 클립을 보면, 사태는 이 병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중증장애인 1천명에 고용전환촉진 수당

최저임금 적용 제외 중증장애인 1천명에 고용전환촉진 수당

작업능력 평가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조차 제외된 채 직업재활시설에서 낮은 급여를 받고 일하는 중증장애인이 더 나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고용전환 촉진 프로그램을 도입해 참여자 1천명에게 최장 2년간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 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직업훈련을 받거나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다. 12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EBS, 〈보니하니〉 잠정중단…제작진 교체 등 대책 마련 나서

EBS, 〈보니하니〉 잠정중단…제작진 교체 등 대책 마련 나서

11일 미성년 출연자 폭행 및 성희롱 논란이 일었던 <생방송 톡! 톡! 보니하니>가 잠정 중단된다. <교육방송>(EBS)는 12일 공식입장을 내어 “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해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사과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작 시스템 전반에 걸쳐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다. <교육방송>은 이를 위해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스템 점검과 종합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 대응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교육방송>은 “프로그램

서울대, 조국 전 장관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 진행

서울대, 조국 전 장관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 진행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본조사를 결정한 사실이 12일 뒤늦게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진실위)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진실위는 지난 4일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본조사는 서울대 내 3인 위원으로 구성된 예비조사 뒤 진실위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 회의에서 논의 두 번을 거쳐 결정됐다. 예비조사는 1회 연장 가능하나 연장 없이 본조사 착

‘곰탕집 성추행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곰탕집 성추행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이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는 2017년 11월26일 대전시의 한 곰탕집 식당 안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손님 ㄴ씨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재판장 김동욱)은 지난해 9월 ㄱ씨

문화 파란 벨벳 두르고…어린 왕자 강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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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비의 이미지에 숨은 정치 빛줄기 아래 나치가 속삭인 악마의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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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개와 달리 고양이의 표정을 보고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아채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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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살 고등학생 김유진씨는 기후활동가다. 유진씨의 하루는 매일 새벽 6시15분에 시작된다. 내년이면 고3인 그의 하루는 여느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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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90년대를 대표하던 노래집단인 ‘노찾사’(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김은희씨와 ‘새벽’의 윤선애씨가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합동공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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