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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전역’ 성전환 군인 “성정체성 떠나 나라 지키고 싶다”

‘강제 전역’ 성전환 군인 “성정체성 떠나 나라 지키고 싶다”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하고 복귀해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고 밝힌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에 대해 육군본부가 전역 결정을 내렸다. 군인권센터와 성소수자인권단체 등은 “성소수자 군인의 존재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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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은 ‘이라크 파병’ 닮은꼴?…다른 점이 더 많다

호르무즈 파병은 ‘이라크 파병’ 닮은꼴?…다른 점이 더 많다

문재인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견주는 시각이 제법 많다. 둘 다 미국의 요구로 파병 논의가 촉발됐고, 파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정세와 한-미 동맹 관리라는 이중의 숙제를 정부가 안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파병 부대의 성격, 파병 지역의 상황, 파병 부대에 대한 위협의 세기 등에서 다른 점이 더 많다.이라크 파병은 북한 핵문제를 놓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미국을 협상으로 이끌어내려는 노무현 정부의 고민에서 이뤄졌다. 당시 국가안전보

‘라떼 파파’ 2만명 넘었다…육아휴직 5명 중 1명이 남성

‘라떼 파파’ 2만명 넘었다…육아휴직 5명 중 1명이 남성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자’가, 남성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2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5명 가운데 1명 수준으로, 아이 돌봄의 책임은 부모가 함께 져야 한다는 인식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지난해 민간 부문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도(1만7665명)보다 26.2% 늘어난 2만2297명이었다고 밝혔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5.6%에서 해마다 5% 안팎씩 꾸준히 늘어, 지난해엔 21.2%를 기록

최강욱 비서관 “피의자 전환 통보 못받아”…검찰 주장 재반박

최강욱 비서관 “피의자 전환 통보 못받아”…검찰 주장 재반박

청와대와 검찰이 2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신분을 두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최 비서관은 ‘(검찰이 문제 삼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으며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고 말했다”며 “그는 ‘검찰이 아무 근거없이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만들어 냈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안재승 칼럼] 이재용, ‘응분의 죗값’이 ‘준법의 출발’이다

[안재승 칼럼] 이재용, ‘응분의 죗값’이 ‘준법의 출발’이다

대법원 판결은 요지가 명확했다. 지난해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과 최고 경제권력이 결탁한 정경유착으로 본 것이다. 이 부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건넨 뇌물 액수도 36억여원에서 86억여원으로 늘어났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 판결로 파기환송심에선 2심과 달리 집행유예 선고

[B딱] 라이더 어장관리? 배민 ‘신데렐라 수수료’ 르포

[B딱] 라이더 어장관리? 배민 ‘신데렐라 수수료’ 르포

2000원, 1400원, 1300원, 1200원, 1300원, 1400원, 1100원…날마다 내 급여가 바뀌고, 전날 밤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배달대행 플랫폼 '배민라이더스'(배민)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가 매일 밤 겪는 ‘실제 상황’입니다. 지난 12월4일 배민이 배달 수수료 정책을 바꾼 결과이기도 하고요.원래 라이더들은 기본 수수료 3000원에 더해 거리 등에 따른 '추가 수수료'(프로모션 요금)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배민 정책이 바뀐 뒤 추가 수수료 금액이 날마다 달라

1월 23일 한겨레 그림판

1월 23일 한겨레 그림판

권범철 기자 kartoon@hani.co.kr

“김정숙 여사 지인 5천억 시세차익” 곽상도 주장 뜯어보니…

“김정숙 여사 지인 5천억 시세차익” 곽상도 주장 뜯어보니…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주 버스터미널 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와 (주)청주 고속버스터미널(청주 터미널) 쪽은 곽 의원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청주시는 22일 “곽 의원이 제기한 청주 터미널 용지 매각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됐고, 청와대와 김정숙 여사 등의 개입이나 특혜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 사실로 청주시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곽 의원과 허위 사실을 확

경찰, 한기총 ‘이단 해제’ 대가 수억원 받은 혐의 전광훈 수사

경찰, 한기총 ‘이단 해제’ 대가 수억원 받은 혐의 전광훈 수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이단성’을 의심받은 목사에게 5억원 안팎의 돈을 받고 이 목사의 교회를 회원으로 받아 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한기총에 가입하기 위해 열린 이단성 조사 전후로 변아무개 목사 쪽으로부터 거액의 돈이 나뉘어 전 목사의 통장에 입금됐고, 변 목사의 교회에 대한 한기총의 이단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의 정황을 확보해 변 목사가 보낸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전 목사를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하

공개석상 나온 성전환 하사 “군에 돌아갈 때까지 싸울 것”

공개석상 나온 성전환 하사 “군에 돌아갈 때까지 싸울 것”

[기자회견 전문] 육군본부는 22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하고 복귀해 여군 복무를 희망한 변희수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본부 결정 이후인 이날 오후 4시30분 변 하사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아래는 변 하사의 기자회견 및 질의·응답 전문이다. ■ 변희수 하사 기자회견 전문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 나라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집 근처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거부하고, 제가 살고 있던 고향

나경원 ‘채용·자녀입시 비리 의혹’ 10번째 고발당해

나경원 ‘채용·자녀입시 비리 의혹’ 10번째 고발당해

시민단체들이 채용비리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또다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나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10번째다.민생경제연구소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시민연대 ‘함깨’는 22일 나 의원을 형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나 의원이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할 때 남편의 지인 딸을 위원회 직원으로 부당하게 채용했다고 주장했다.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나 의원이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앞장서 ‘북한 개별관광’ 신청하겠다”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앞장서 ‘북한 개별관광’ 신청하겠다”

“우리나라 7대 종단 대표들이 먼저 북한 개별관광을 신청할 것입니다. 또 각 종단이 북한 개별관광 운동을 벌일 겁니다.”개신교계 9개교단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교회협) 총무 이홍정(64) 목사는 22일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새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이 총무는 개신교·불교·천주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차원에서 ‘북한 개별관광 운동’을 논의해 새달 25일 정기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남북교류 활성화

‘명절 선물세트 임직원에 강매’ 사조산업 과징금 14억

‘명절 선물세트 임직원에 강매’ 사조산업 과징금 14억

참치 통조림으로 유명한 ‘사조’가 설과 추석 등 명절 때마다 임직원들에게 명절선물세트를 강제로 사거나 판매하도록 수년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조산업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명절에 사조그룹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4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사례를 보면, 2018년 추석의 경우 일부 계열회사 임직원이 할당받은 목표 금액은 대표이사 1억2천만원, 부장 5천만원, 과

뇌물사건에 웬 치료적 사법?…이재용 재판부에 비판 이어져

뇌물사건에 웬 치료적 사법?…이재용 재판부에 비판 이어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재판장 정준영)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재판부가 한국 사법체계에 근거가 없는 미국의 양형 요소를 들여오면서, 그나마도 틀리게 들여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경제개혁연대, 민변, 참여연대 등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변회 변호사회관에서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이 부회장의

“6m 앞에서 눈사태가”…네팔 사고 교사들이 전한 사고 상황

“6m 앞에서 눈사태가”…네팔 사고 교사들이 전한 사고 상황

“갑자기 눈사태가 일어났다고 해요. 실종된 선생님들은 뒤따르던 일행과 6~9m 정도 앞서갔다고 합니다.”네팔로 교육봉사를 떠났다가 안나푸르나에서 도보여행(트레킹) 중 눈사태로 실종된 충남교육청 교사 4명과 한팀인 한 교사는 22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사고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이 교사는 다른 교사 1명과 고산병 증세를 보여 트레킹에 나서지 못했으며, 생존한 같은 팀 교사들과 함께 귀국했다.그는 “두 그룹으로 나눠 하산하다 선두그룹이 눈사태로 사고를 당했다. 갑자기 눈사태가 발생

미국, 한국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넉 달 만에 해제

미국, 한국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넉 달 만에 해제

지난해 9월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던 미국이 넉 달 만에 이를 해제했다.22일 해양수산부는 미국 해양대기청이 21일 한국에 예비 적격 증명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이 지정한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국에서 125일 만에 벗어났다.앞서 미국 해양대기청은 2019년 9월 의회에 보고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에서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 선박 2척이 남극 수역의 어장 폐쇄를 통보받고도 조업을 해

“1%의 기적…” 370g 소망이, 설 연휴 가족과 보낸다

“1%의 기적…” 370g 소망이, 설 연휴 가족과 보낸다

370g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로 태어난 ‘소망이’가 설 연휴를 앞두고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22일 소망이가 입원 6개월만에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에서 퇴원했다고 밝혔다. 소망이는 지난해 7월27일 갑자기 엄마 뱃속에서 움직이지 않아 강원도 태백에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응급 이송됐다. 당시 아기와 산모 모두 위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료진은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했다. 그렇게 소망이는 임신 24주 3일 만에 키 25㎝, 몸무게 370g으로 태어났다.소망이는 출생 직후

최강욱 기소? “이성윤이 막아도 윤 총장이 결심하면 가능”

최강욱 기소? “이성윤이 막아도 윤 총장이 결심하면 가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 증명서를 떼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 여부를 놓고 검찰이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수사팀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가 다르다는 것이다. 22일에는 이런 상황을 보도한 일부 언론 기사에 대해 청와대가 “허접한 수사 결과”, “전형적인 조작 수사”라고 공격하면서 논란이 커졌다.조국 일가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복싱 국가대표팀, ‘우한 폐렴’ 발원지서 올림픽 예선 치르나

복싱 국가대표팀, ‘우한 폐렴’ 발원지서 올림픽 예선 치르나

우한 폐렴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복싱 올림픽 예선이 발원지인 우한에서 열려 선수 안전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복싱협회는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복싱 국가대표팀의 출국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대표팀은 2월3일부터 14일까지 우한에서 열리는 2020 도쿄올림픽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예선 참가를 위해 출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한에서만 확진자가 270명 가까이 나오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일단 출국 일정을 취소한 것이다.협회는 지난 7일 이번 대회를 주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

한국당, 공천위원에 ‘불출마’ 김세연 선임…8명 중 6명 원외

한국당, 공천위원에 ‘불출마’ 김세연 선임…8명 중 6명 원외

자유한국당은 22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세연 의원과 박완수 사무총장을 당내 공천관리위원으로 선임했다. 위원 8명 가운데 6명을 원외 인사로 채웠다.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 겸 4·15 재·보궐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으로 김세연 의원과 박완수 사무총장을 포함한 8인을 임명했다. 원외 인사로는 이석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과 이인실 통계청장, 최대석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조희진 사법연수원 교수, 엄미정 4

“복학생 심정으로 열심히” 이낙연, 민주당 의원교육서 복귀신고

“복학생 심정으로 열심히” 이낙연, 민주당 의원교육서 복귀신고

“복학생 심정으로 열심히 잘 하겠다. 여러분도 나이 먹은 복학생이 왔다 받아주시고 동급생으로 대해달라.”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총선 입후보자 전·현직 국회의원 교육연수를 통해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당으로 돌아왔다는 복귀 신고를 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총리 재임은 2년7개월13일 했다. 중앙당을 떠난 것은 6년이 넘는다. 도지사와 도지사 선거와 후보 경선으로 7년 가까이 (당을) 떠나 있었다”며 “와보니까 낯설지 않은데 어딘가 낯선 것 같다. 열심히

코카콜라, 일회용 페트병 “계속 사용한다”

코카콜라, 일회용 페트병 “계속 사용한다”

세계 최대의 일회용 플라스틱병 유발 업체인 코카콜라가 플라스틱병(페트병) 사용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비아 페레즈 코카콜라 지속가능성 책임자는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페트병은 개폐가 편리하고 가벼워 소비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코카콜라로서는 페트병 사용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코카콜라는 1년에 300만톤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코카콜라가 전 세계적으로 1분에 20만개의 페트병을 생산하는 양이다. 이때문에 코카콜라는 환경단체들로부터 지난 2019년

광주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의혹 공무원, 법정서 무죄 주장

광주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의혹 공무원, 법정서 무죄 주장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등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2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남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정종제(57) 행정부시장, 윤영렬(58) 감사위원장, 당시 담당부서 공무원 양아무개(56)씨, 이아무개(55·구속) 전 생태환경국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정 부시장과 윤 위원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특정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감사에 착수하고 감사결과를 도출

임금근로 저소득층 비중↓ 중간층↑…“최저임금 효과”

임금근로 저소득층 비중↓ 중간층↑…“최저임금 효과”

[통계청 2018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 2018년 임금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분석해보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비중이 줄고 중간층이 두꺼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두 자릿수로 상승한 최저임금 효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를 보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97만원으로, 2017년(287만원)보다 10만원(3.4%포인트) 올랐다. 소득 수준에 따라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중위소득도 2017년 210만원에서 2018년 220만원으로 10만원(

70년 만에 끌어안은 아버지 유골함…제주4·3유해 신원확인

70년 만에 끌어안은 아버지 유골함…제주4·3유해 신원확인

하얀 보자기에 싼 유골함을 끌어안았다. 참았던 눈물은 터져 통곡으로 퍼졌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만날 수가 있구나.”고영자(79·서귀포시 대정읍)씨는 70여년 만에 만난 아버지(고완행)의 유골함을 안고 한참을 통곡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4살 위 언니가 오래전 시댁의 안녕을 위해 닷새 동안 굿을 했다. 굿이 끝날 무렵 언니는 4·3 때 끌려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아버지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질치기(영혼을 평안하게 저승길로 보내는 의례) 날짜

민주당, 이낙연에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종로 출마 제안

민주당, 이낙연에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종로 출마 제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종로지역 출마를 제안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가 잠깐 간담회를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에게 4·15총선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제안했고 더불어 종로 지역에 출마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익표 대변인은 “이낙연 전 총리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내일 정도까지는 입장을 전달해오시지 않을까 생

‘반이민’으로 지지층 결집 노리는 트럼프…“입국금지 국가 확대”

‘반이민’으로 지지층 결집 노리는 트럼프…“입국금지 국가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여행금지 대상 국가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행금지 대상으로 거론되는 국가 중엔 미국이 펼치고 있는 ‘반테러’ 협력 국가들은 물론 미국이 관계 개선을 위해 공들여 왔던 나라들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열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반이민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스위스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 참석 중 <월스트리트 저널>과 한 인터뷰에서 “입국금지 국가 추가

세계 주요 6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공동연구 한다

세계 주요 6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공동연구 한다

일본은행과 유럽중앙은행(ECB) 등 세계 6곳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공동 연구하는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일본은행은 자사 및 유럽중앙은행, 영국중앙은행(BOE), 스웨덴중앙은행, 스위스중앙은행, 캐나다은행 등 6개 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활용 가능성 평가에 관한 식견을 공유하기 위해 (연구) 그룹을 설립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일본은행은 “(연구) 그룹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활용 방식, 크로스 보더(국경을 넘는 자금 거래) 상호 운용성을

[포토] 이정옥 여가부 장관,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설 인사

[포토] 이정옥 여가부 장관,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설 인사

정부, 올해 소·부·장 산업 육성에 2조1천억원 투자

정부, 올해 소·부·장 산업 육성에 2조1천억원 투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수급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 한해 2조1천억원을 투입해 관련 기업 육성에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인천의 한 포토레지스트 생산업체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이후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주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에 공을 들여온 정부가 올해 더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

푸틴, 개헌 앞두고 대폭 개각…외교·국방 유임, 민생부처 물갈이

푸틴, 개헌 앞두고 대폭 개각…외교·국방 유임, 민생부처 물갈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다. 지난 15일 푸틴이 대통령의 중임까지만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개헌을 제안하고, 곧이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총리가 내각 총사퇴로 개헌 추진에 힘을 실어준 지 불과 엿새만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령을 통해, 부총리 1명과 장관 1명을 각각 줄인 새 내각 조직(부총리 9명, 장관 21명)을 발표하고 신임 부총리와 각료들을 임명했다. 앞서 15일 푸틴은 경제전문가인 미하일 미슈스틴 연방국세청장을 새 총리로 지명했다. 이번 개각에선

이수혁 주미대사 “남북 철도연결 시급”…정부, 정밀조사 준비중

이수혁 주미대사 “남북 철도연결 시급”…정부, 정밀조사 준비중

이수혁 주미대사는 21일(현지시각) 남북 협력사업 가운데 철도 연결이 시급히 추진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한 정밀조사에 투입될 장비와 물품 리스트 작성 등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연 특파원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협력사업으로 서너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급히 추진해야 하고 할 만한 것은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새해 기자회

민주당, 문희상 의장에 ‘세습공천 논란’ 우려 전달

민주당, 문희상 의장에 ‘세습공천 논란’ 우려 전달

더불어민주당이 ‘세습 공천’ 논란이 일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에게 당 차원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22일 드러났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우리 사회 공정의 가치가 높아져 있어서 당의 우려와 국민의 정서를 문 의장과 당사자에게 전달했다”며 “본인이 현명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자진해서 결단해달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최근 국

‘우한 폐렴’ 국내 확진자 접촉한 3명, 검사 결과 ‘음성’

‘우한 폐렴’ 국내 확진자 접촉한 3명, 검사 결과 ‘음성’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첫 확진자와 접촉한 44명 중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인 3명에 대한 검사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파력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의 중간 단계로 보고, 지역사회 전파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22일 “조사대상 유증상자 4명을 국가지정입원 치료 병상으로 옮겨 검사를 진행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음

부영 이중근 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구속

부영 이중근 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구속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

원희룡, 황교안 만나 “도로 새누리당 틀 넘어야”

원희룡, 황교안 만나 “도로 새누리당 틀 넘어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틀을 넘어야 한다”며 단일통합 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황 대표를 만나 “국민이 정권심판에 마음을 모으려면 필요한 몇 가지 조건 중 상당 부분이 황 대표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며 △단일통합 세력으로서의 야당 △과감한 인적 쇄신과 세대교체 △팀으로서의 수권 능력을 보일 리더십 등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과거 보수정당에 실망한 중도보수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비문(재인) 중도층 유

난 ‘씨 뿌리는 사람’…생각보다 크게 이겨가고 있다

난 ‘씨 뿌리는 사람’…생각보다 크게 이겨가고 있다

김영희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 | #​미투 1호 서지현 검사 2년 전 1월 사표를 준비하고 검찰내부망에 글을 올렸다. 1년 전 1월 법원은 가해자를 ‘유죄’라며 법정구속했다. 그리고 올 1월 대법원은 1·2심을 깨고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지현은 다시 원점에 섰다. 하지만 그 원점은 결코 제자리가 아니다. #미투의 창시자로 불리는 타라나 버크는 “미투가 힘이 센 건 유명 가해자를 단번에 쓰러뜨리거나 매번 승리해서가 아니다. 파괴됐던 피해자의 인격과 존엄을 되찾는 과정이기 때문”이라 말한 적이 있다. 현직 여성 검사인 그가 방송에 나와 “당신 잘못

‘노무현 사위’ 곽상언, 민주당 입당…충북 출마 선언

‘노무현 사위’ 곽상언, 민주당 입당…충북 출마 선언

2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48)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고 4월 총선에서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곽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노 대통령의 사위로 보지만 오늘부터 제 이름 석자로 제 소명을 찾겠다”며 “그것이 어르신의 큰 정치와 뜻을 이어가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곽 변호사를 “2014년부터 국민 2만명이 참여한 누진제 전기요금 소송을 이끌어온 변호사로 5조원에 달하는 전기

대구통합공항 이전 소보·비안으로 결정됐지만…출발부터 삐긋

대구통합공항 이전 소보·비안으로 결정됐지만…출발부터 삐긋

주민투표를 통해 대구통합공항 이전지가 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정해졌지만 군위군수가 결과에 불복하는 등 공항 이전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김주수 의성군수는 22일 비안·소보 공동후보지에 대한 대구통합공항 유치신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김 군수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유치신청서를 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주민투표에서 소보·비안 공동후보지가 투표율 88.68%, 찬성율 90.36%를 보여 이전지로 결정됐고, 우보후보지는 투표율 80.6

‘우한 폐렴’ 확산에…북미·유럽·아프리카까지 ‘초비상’

‘우한 폐렴’ 확산에…북미·유럽·아프리카까지 ‘초비상’

중국 ‘우한 폐렴’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미국까지 퍼지는 등 전세계로 급속 확산되는 가운데 아시아는 물론 유럽, 북미, 아프리카까지 전세계 공항·철도역마다 코로나바이러스 ‘열병 증세’ 비상검역에 돌입했다. 공항·철도·버스터미널마다 적외선 열 증세 탐지기를 설치하고 살균·통풍작업에 나서는 등 초비상이다.미국은 지난 주말부터 뉴욕 케네디공항, 로스앤젤레스 공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승객을 상대로 열병 증세 등 감염 여부를 체크하고 있다. 22일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

일본에 “중국인 출입 금지” 상점까지…커지는 ‘우한 폐렴’ 공포

일본에 “중국인 출입 금지” 상점까지…커지는 ‘우한 폐렴’ 공포

중국 후베이성 성도 우한에서 지난달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이유로 일본 온천 관광지 가게 한 곳이 중국인 출입 금지 안내문을 붙여 논란이 일고 있다.<아사히신문>은 도쿄 인근 유명 온천 관광지인 가나가와현 하코네에 있는 한 과자 가게가 “중국인 입점(출입) 금지”라고 중국어로 쓴 안내문을 내걸었다고 22일 보도했다. 안내문에는 “바이러스를 뿌릴 뿐인 중국인은 입점 금지” “바이러스를 뿌리기 위해 하코네에 오지 마라. 일본에 오지 마라”라고도 쓰여 있었다. “홍콩국 홍콩인

설 앞두고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20명 복직 결정

설 앞두고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20명 복직 결정

한국지엠(GM)부평공장에 근무하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20명이 3년 만에 복직한다.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노조는 22일 부평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한국지엠 하청업체 사장단과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20명 복직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부평공장 근무제 축소 등에 따라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46명 중 일부다. 복직하는 노동자는 28일부터 한국지엠 부평 승용1공장 도장 공정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해고자 복직 결

국민연금, 투자주식 손해 끼친 기업에 주주대표소송 나선다

국민연금, 투자주식 손해 끼친 기업에 주주대표소송 나선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자금 수익률 방어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투자자산에 손해를 끼친 기업과 임원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에 나서기로 했다.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해 주주 제안뿐 아니라 소송 제기 등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7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국민연금은 투자기업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민주당 영입 원종건 “효자 소년? 삶 속 청년문제 꺼내겠다”

민주당 영입 원종건 “효자 소년? 삶 속 청년문제 꺼내겠다”

4·15 총선 ‘청년 정치’ 구역 청년이 거의 없는 여의도 정치권에 ‘청년 정치’라는 말이 유행처럼 쏟아지던 시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만 27살의 청년 원종건씨를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역대 최연소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나이보다 한살 많다. <한겨레>는 양말과 신발끈을 오렌지로 ‘깔맞춤’하고 국회 로텐더홀을 깡충깡충 뛰어다니던 원씨를 지난 20일 만났다. 그는 과연 정치할 준비가 돼 있을까. 현실 정치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그가 기성 정치권의 ‘알리바이’ 역할을 넘어 청년 정치의 싹을 틔울 수

‘주담대 연체자’ 채무조정 지원

‘주담대 연체자’ 채무조정 지원

오는 3월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서민들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된다.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권과 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주담대 연체 서민 채무조정 지원강화를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들 기관은 이번에 채무조정으로도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위해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제도’(Sale & Leaseback)를 신설했다. 이는 차주가 보유주택을 캠코에 매각해 채무를 청산한 뒤, 살던 주택에 장기 임차거주하고, 임차종료 시점에 주택의 우선

의료·주거비 제외한 ‘가용소득’ 살펴보니…‘80대 20 사회’ 뚜렷

의료·주거비 제외한 ‘가용소득’ 살펴보니…‘80대 20 사회’ 뚜렷

가난은 더 큰 비용을 요구한다. 주거비·의료비 등 필수생계비를 제외한 순수한 ‘가용소득’을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20%의 가계소비 여력이 나머지 80%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가구소득 및 소비여력을 통해 본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된 ‘필수생활비를 고려한 소비여력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7년 기준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용소득의 비율은 6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모의선거 교육에 ‘학생 유권자’ 참여가 핵심 쟁점”

선관위 “모의선거 교육에 ‘학생 유권자’ 참여가 핵심 쟁점”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모의선거 교육’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으로 실제 선거권자가 모의선거 교육의 대상이 된 것이 핵심 쟁점”이라고 밝혔다. 과거 선거권이 없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했던 모의선거 교육과 달리, ‘학생 유권자’가 모의선거 교육에 참여할 경우 현행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22일 선관위 쪽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모의선거 교육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식적인 질의가 들어

길 잃은 반려견 ‘토순이’ 잔혹 살해…20대 남성 징역 8개월 실형

길 잃은 반려견 ‘토순이’ 잔혹 살해…20대 남성 징역 8개월 실형

주인과 함께 산책을 나왔다가 사라졌던 반려견 ‘토순이’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22일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아무개(28)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 짖기 시작하자

대구공항 이전지 의성 비안·군위 소보 결정…엇갈리는 여론

대구공항 이전지 의성 비안·군위 소보 결정…엇갈리는 여론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을 한데 묶은 대구통합공항 이전지가 21일 대구 도심지에서 44㎞ 떨어진 경북 군위군 소보·의성군 비안 공동후보지로 정해졌다. 대구시 동구에 민간공항이 들어선지 59년만에 공항이전이 결정됐다. 대구와 함께 군사공항 이전을 추진중인 광주공항과 수원공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군위와 의성지역 주민들은 이날 오전 6시∼저녁 8시 군위군 우보 후보지와 군위군 소보·의성군 비안 공동후보지를 상대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소보·비안 공동후보지가 투표율 88.69%,

이해찬 “비례한국당 대책팀 있다…심각하게 논의 중”

이해찬 “비례한국당 대책팀 있다…심각하게 논의 중”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당이 비례당을 만들면 (민주당이) 1당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당내 대책팀을 만들어 심각하게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이해찬 대표는 22일 <교통방송>(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 시도에 대해 당내에 팀이 하나 있다”며 “지난주에도 토론해 봤는데 뚜렷한 대책은 아직 못 찾았다”고 밝혔다.민주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어 ‘맞불’을 놓는 방안에 대해선 “명분이 없다”고 잘랐다. 이 대표는 “우리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4.47% 올라…시세별 역전현상 해소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4.47% 올라…시세별 역전현상 해소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47% 상승했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 첫발을 뗀 지난해 상승폭의 절반 수준이며, 시세 9~15억원 주택가격을 상대적으로 높여 저가주택 현실화율이 더 높았던 역전현상을 해소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전국의 22만호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396만호 개별단독주택 가격이 산정되며, 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가 된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홍준표 “20년 전방 근무…전역 앞두고 후방 지킬 권리 있다”

홍준표 “20년 전방 근무…전역 앞두고 후방 지킬 권리 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자신을 향한 ‘험지 출마’ 요구에 거듭 반발하며 “전역을 앞두고 후방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월3일 밀양 삼문동 아파트로 주거지를 옮기고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를 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자유를 부르짖는 한국당에서 당원의 출마 지역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아무런 헌법적 근거도 없고 정치적 이유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홍 전 대표는 이어 “진작 의논해 주지 않고 2년 동안 아무런 연락 한 번 없다가 느닷없이 언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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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생명력이 왕성한 시운이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일로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계기가 되어 더 좋아지고, 좋은 일이 생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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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꾼 불판에 고기 잘 구울까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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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노회찬이다. “지금 당장, 판을 갈자.” 1월8일 국회 로텐더홀에 불판이 등장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

뭉쳐야 산다, 그런데 뭉친다고 살까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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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4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정운천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꽉 들어찬 취재진을 비집고 회의장에 들어섰다. 언론사의 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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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바이러스 사스와 유사…중 보건당국 “야생 큰박쥐 유래” 중국 ‘우한 폐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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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에서 지난달 시작된 폐렴 집단발병의 원인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는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의 원인 바이...

‘우한 폐렴’ 확산에…북미·유럽·아프리카까지 공항·철도역 ‘초비상’ 중국 ‘우한 폐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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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는 벌레를 먹고, 벌레는 식물을 먹고…무척추동물은 척추동물의 먹이라는 이런 통념을 깨는 동물이 적지 않다. 먹고 먹히는 관계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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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2일, 제주 한림읍 비양도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바다에서 사체로 표류하는 어린 참고래가 발견됐다. 전남 여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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