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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황

출처:중앙방역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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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전건협 회장때 골프장 200억 비싸게 사 착복 의혹

단독박덕흠 전건협 회장때 골프장 200억 비싸게 사 착복 의혹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2010년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당시 추진한 골프장 매입 과정에서 시가보다 200억원이나 비싼 가격으로 매매를 체결한 뒤 그 차액을 총선 출마를 위한 정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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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홍걸 ‘비상징계’로 전격 제명

민주당, 김홍걸 ‘비상징계’로 전격 제명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재산신고 누락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윤리감찰단을 출범시켜 김 의원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을 ‘1호 조사대상’으로 삼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온 전격적인 조치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후 6시 15분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이 국회의원 김홍걸에 대한 비상징계 제명을 대표에게 요청했고 최고위가 이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당에서 제명당해도 의원 신분은 유지된다.민주당 당규는 ‘당대표가 비상한 시기에 중대

박덕흠 일가 회사, 전국 지자체서도 480억대 공사 수주

박덕흠 일가 회사, 전국 지자체서도 480억대 공사 수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있던 최근 5년 동안, 박 의원과 가족들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국토교통부와 국토부 산하기관들로부터 공사 수주와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1천억여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한겨레>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여당을 중심으로 의원직 사퇴 요구가 제기됐다. 15일 박 의원을 고발했던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곧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2차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18일 더불어민주당은 직권남용, 부패방지법·공직자윤

‘돌아온 권성동’ 환영한 국민의힘…그런데 홍준표는요?

‘돌아온 권성동’ 환영한 국민의힘…그런데 홍준표는요?

정치BAR_김미나의 정치적 참견시점 “권성동 의원은 ‘일기당천’(한 명의 기병이 1천명의 적을 당해낸다는 뜻)의 중진입니다. 우리 대여 투쟁에 한층 더 힘이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영하고 힘을 합쳐서 같이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함께 나가도록 하십시다.”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권 의원에게 열렬한 환영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원 강릉에서 4선에 성공한 권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선 승리한 다음 날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에 복당 신청을 했으나 꼬박 5개월을

‘지역화폐 보고서’ 조세연에 “적폐”…도 넘는 이재명

‘지역화폐 보고서’ 조세연에 “적폐”…도 넘는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연구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상대로 ‘적폐’란 표현을 사용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화폐의 효과를 둘러싼 정책적 논쟁의 장을 좁혀 정쟁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이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갈수록 이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했다. 조세연은 최근 ‘지역화폐의

최고형 29년3개월…‘한겨레’ n번방 보도로 여기까지 왔지만

최고형 29년3개월…‘한겨레’ n번방 보도로 여기까지 왔지만

[토요판] 친절한 기자들 지난해 11월 <한겨레>가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보도를 시작하자 ‘박사’ 조주빈은 “한겨레가 텔레그램을 침공했다”고 주장하며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추종자들에게 해당 보도를 한 기자의 신상을 털어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참혹한 범죄가 고발되었음에도 반성이 아닌 언론의 공적 역할을 희롱하는 것을 새로운 ‘게임’으로 즐겼습니다. 앞으로 피해자들을 모두 ‘한겨레 피해자’로 부르겠다고도 했을 때는 아득하고 어지러운 느낌마저 들었습니다.그로부터 4개월 후인 지난 3월 조주빈이 검거됐습니다

“비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비대면 추석이 효도”

“비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비대면 추석이 효도”

18일 방역당국은 전날 3천만명을 넘어선 세계 코로나 유행 상황을 신종 감염병과의 ’3차 세계대전’에 비유하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최대한 이동을 자제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이달 들어서도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46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각종 감염병의 유행 상황을 설명할 때 인류 생존에 위협을 주는 전쟁에 비유하는데, 사실상 전세계는 3차 세계대전

스가 총리와 ‘주먹인사’ 일 의원, 코로나 양성

스가 총리와 ‘주먹인사’ 일 의원, 코로나 양성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뽑는 16일 국회 본회의 선거에 참석했던 국회의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일본 중의원(하원)은 18일 집권 자민당 소속 다카토리 슈이치 의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입원했다고 발표했다고 <교도통신>과 <엔에이치케이>(NHK)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다카토리 의원은 이날 아침부터 37도 이상의 발열 증세로 항원 검사를 받은 뒤 양성 판정을 받았다.일본 첫 국회의원 확진 사례일뿐 아니라, 다카토리 의원의 잠복기 동선이 스가 신임 총리

집권 후반기, 청와대는 메시지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할까

집권 후반기, 청와대는 메시지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할까

[토요판] 다음주의 질문 7월 말께였다.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 그래도 무난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 다행이다”라고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10~40명 정도로 안정세를 보일 때였다. 공공의료를 강화하자는 공감대도 퍼져 있었다.그러나 보름여 뒤, 광화문 집회가 열렸고, 상황은 급변했다. 감염된 사람이 150명을 훌쩍 넘기더니 200, 300, 400명대로 가파르게 치솟았다. 모두가 우려했지만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 2차 유행이었다.잠잠하던 일부 의사

20일부터 미국서 틱톡 다운로드, 위챗 사용 못한다

20일부터 미국서 틱톡 다운로드, 위챗 사용 못한다

미국 상무부가 일요일인 20일(현지시각)부터 미국 내에서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 다운로드 및 업그레이드와 채팅 앱 ‘위챗’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18일 <폭스 뉴스>에 출연해 “(틱톡과 관련해) 일요일 밤부터 발효되는 유일한 진짜 변화는 (틱톡 앱을) 개선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틱톡은 11월12일에 완전한 사용 중단을 명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틱톡의 경우, 미국 내 사업 지분을 미국 업체에 넘기는 협상

‘기안84’ 지키려는 쉰내 나는 가치 무엇인가

‘기안84’ 지키려는 쉰내 나는 가치 무엇인가

[황진미의 TV 새로고침] “기안84가 오늘 스튜디오 녹화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찾아뵐 예정이니 앞으로 지켜봐주세요!”하차 청원이 빗발치는 기안84를 4주 만에 방송에 복귀시키며 <나 혼자 산다>(문화방송) 제작진이 내놓은 의견문이다.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더욱 성숙’이라니? 본래 기안84는 미성숙한 남성 주체의 정형화한 캐릭터로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 ‘더욱 성숙’이란 말은 성립하지 않으며, 행여나 그가 성숙해진다면 그는 더 이상 기안84가 아닐 것이다.이것은 공연한 말장

제2의 ‘형제 화재’ 막는다...정부, 취약계층 아동 7만명 집중 점검

제2의 ‘형제 화재’ 막는다...정부, 취약계층 아동 7만명 집중 점검

최근 초등학생 형제가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라면을 끓이다 화재 사고를 당한 이른바 ‘초등생 형제 화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보호 강화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코로나 상황에서 위기 아동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방임 등 학대 발생 시 아동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사고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아동 약 7만명을 대상으로 '드림

감사원 ‘반격 감사’ 논란…청·감사원 ‘진화’

감사원 ‘반격 감사’ 논란…청·감사원 ‘진화’

감사원이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가 발표되자, 그간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감사 등을 놓고 청와대와 각을 세워온 최재형 감사원장이 ‘반격 감사’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명확한 기준 없이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처장 등에게 주의 조처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례적일 게 없는 정기감사였다’고 해명했다고, 청와대도 ‘지적 사항을 수용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며 논란 진화에

“‘네 탓’이라며 학대했던 사람들, 꼭 책임졌으면 좋겠어요”

“‘네 탓’이라며 학대했던 사람들, 꼭 책임졌으면 좋겠어요”

▶지난 6월 초 충남 천안에서 새엄마가 아홉살짜리 아이를 여행가방에 가둬 숨진 사건이 알려졌다. 여론은 들끓었다. 특히 아이가 다쳐 병원 응급실을 찾은 한달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니 아이를 학대로부터 구출할 기회가 여러번 있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에도 국회 등에서 제도 보완을 위한 입법을 외쳤다. ‘정치하는엄마들’이 보는 시선은 달랐다. 아동보호를 책임질 어른들이 제 몫을 다했다면 아이는 살 수 있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9일 시장과 경찰 등 충남 천안 아동학대사건을 맡았던 관계자들을 고

문 대통령 “방역조차 정치화됐다”

문 대통령 “방역조차 정치화됐다”

불교계 지도자 초청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방역조차 정치화됐다”며 야당이 제기한 ‘코로나19 진단 규모 조작설’과 극우보수 단체가 추진하는 개천절 집회에 아쉬움을 표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등 불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방역에는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는데, 정치에서 갈등이 증폭되다 보니 심지어 방역조차 정치화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방역에 협조하기를 거부한다든지 왜곡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갱신 요구 안 한다는 특약 넣자는데 어쩌죠

집주인이 갱신 요구 안 한다는 특약 넣자는데 어쩌죠

물어보세요, 임대차법 이번에 계약을 연장하면서 지금 월세의 5%를 초과하는 월 1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구두 합의했어요.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이 다음번에 계약 갱신하지 않을 것을 특약으로 넣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약한 이에게 손길을 내미는 공동체

더 약한 이에게 손길을 내미는 공동체

[토요판] 남의 집 드나드는 닥터 홍 코로나19를 종식할 수 있으리란 희망을 가졌던 것도 잠시, 2차 유행은 더 아프게 다가왔다. 올해 초부터 각 지역의사회는 보건소와 힘을 모았다. 먼저 지역사회 의료인들이 보건소와 업무를 분담하고자 주말 선별진료소 근무를 나섰다. 대구의 집단감염 당시 대구에 가서 돕긴 어려워도 지역사회에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려 틈틈이 선별진료소 업무를 도왔다. 이렇게 지역사회의 협조에 보건소 공무원들의 헌신과 선제적 방역 조치가 바탕이 돼 잘 버텨왔다. 그런데 이번 수도권 대규모 감염에는 우리 지역도 어쩔 도리가

한-일 기업인 입국제한 조만간 완화한다

한-일 기업인 입국제한 조만간 완화한다

한국과 일본이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양국 기업인 입국제한 조처를 조만간 완화할 전망이다.외교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와) 방역 역량을 유지하는 가운데 양국 기업인의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원활한 입국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관련 협의를 개시했고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 취임을 계기로 ‘이르면 이달 말 한-일 간 기업인 입국제한 완화’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우리 기업인 등 필수

나이지리아 카두나주, 아동성폭행범 ‘거세 뒤 사형’ 법 시행

나이지리아 카두나주, 아동성폭행범 ‘거세 뒤 사형’ 법 시행

나이지리아의 한 주에서 아동성폭행범을 거세한 뒤 사형하는 강력한 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봉쇄령 기간 동안 성폭행이 3배나 급증하자, 36개 주지사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나이지리아 카두나주 나시르 엘 루파이 주지사가 16일(현지시각) 14살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성의 고환을 제거한 후 사형하고, 같은 죄를 저지른 여성은 나팔관을 떼어낸 뒤 사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14살 이상을 성폭행하면 거세한 뒤 종신형에 처한다고 <

택배 노동자, 인력 추가에 화답 “예고한 분류작업 거부 철회”

택배 노동자, 인력 추가에 화답 “예고한 분류작업 거부 철회”

택배 노동자들이 오는 21일부터 들어가기로 했던 분류작업 거부 계획을 철회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와 택배업계가 마련한 대책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당장의 갈등은 봉합이 됐지만, ‘분류작업’이 택배기사 고유 업무인지에 대한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커 불씨는 남아 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8일 입장문을 내어, “(분류작업 거부) 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정부의 의지

유명희, WTO 총장 선거 2라운드 진출

유명희, WTO 총장 선거 2라운드 진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 선거에서 2차 라운드 진출 5명에 포함됐다. 10월6일까지 나이지리아·케냐 후보와 함께 치열한 ‘여성 3파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은 18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 유명희 본부장이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차기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출 절차 1차 라운드를 통과해 2차 라운드에 진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총 8개국 입후보자 중에서 지지도가 낮은 멕시코·이집트·몰도바 후보들이 탈락하고, 유 본부장을 포함

720조 기금운용 국민연금공단 직원 4명 대마초 흡연 적발

720조 기금운용 국민연금공단 직원 4명 대마초 흡연 적발

75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 직원들이 무더기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대마초를 구입해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 책임 운용역(팀장급) ㄱ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ㄱ씨 등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주시 소재 ㄱ씨 집에서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함께 피웠다”고 진술했

징역 22년 받은 동거남 아들 여행가방 감금 살인 40대 ‘항소’

징역 22년 받은 동거남 아들 여행가방 감금 살인 40대 ‘항소’

동거남 아들을 여행용 가방 2개에 잇달아 가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 22년 형을 받은 A(41)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자세한 항소 이유는 전해지지 않았으나, 1심에서 다퉜 던 살인 고의성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6월 1일 정오께 동거

‘지인능욕 영상’ 의뢰인 협박 성착취물 제작한 고교생 징역형

‘지인능욕 영상’ 의뢰인 협박 성착취물 제작한 고교생 징역형

10대 남학생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뒤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중앙정보부방’ 운영 고교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고은설)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등학교 2학년생 ㄱ(17)군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소년

4년 7개월만에 다시 학교로…전교조 경기도 해직교사 첫 출근

4년 7개월만에 다시 학교로…전교조 경기도 해직교사 첫 출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직권면직됐던 경기도 내 교사 4명이 학교로 돌아왔다.경기도 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직권면직됐던 최창식 교사 등 교사 4명을 복직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국가폭력과 노동기본권 탄압 때문에 부당하게 해고된 이후 4년 7개월여 만이다. 이들 교사는 이날 학교로 처음 출근했다.이날 복직된 교사는 최창식(고양일고), 이주연(동구초등학교), 최덕현(중흥고), 김진(부곡중) 교사다.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당시 최창식 교사는 전교조 경기지부장, 이주연 교

전 국민 무료 독감백신, 예산만 배정하면 가능할까

전 국민 무료 독감백신, 예산만 배정하면 가능할까

[팩트체크] 방역당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다고 강조해온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와 독감 유행이 함께 오는 ’트윈데믹’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위한 예산을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대신 무료 접종을 위한 논의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방역당국도 백신업계도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이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의료계 집단휴진 상세히 짚어…코로나 속 ‘돌봄 노동’ 관심 소홀

의료계 집단휴진 상세히 짚어…코로나 속 ‘돌봄 노동’ 관심 소홀

한겨레 열린편집위원회 보건 이슈 점검 지난달 15일 보수단체들의 광화문 집회가 열린 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시민들을 긴장하게 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가 이어졌다. 의사들과 정부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에 시민들은 불안해했다. 감염병과 공공의료, 뗄 수 없는 보건 관련 중요 이슈다. 지난 14일 오후 4시 8기 열린편집위원회 위원들은 <한겨레>가 코로나 2차 대유행 위기와 의사 집단휴진 등 보건 관련 이슈를 어떻게 다뤘는지 살펴봤다. 이번 회의는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

[포토] 바람 따라 흔들리는 코스모스로 주홍빛 가을 붓질!

[포토] 바람 따라 흔들리는 코스모스로 주홍빛 가을 붓질!

원화가치 급등 8개월만에 달러당 1160원 회복

원화가치 급등 8개월만에 달러당 1160원 회복

원화 가치가 급등하며 달러당 환율이 8개월만에 가장 낮은 1160원대로 내려왔다. 18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1원(1.2%) 급락한 1160.3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지난 1월20일(1158.1원)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날 원화 환율 하락폭은 지난 3월27일(22.2원) 이후 가장 컸다. 이번 주에만 26.6원이 내렸다. 이같은 원화 강세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지난 16일 제로금리를 2023년말까지 유지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달러가 다시 약세로 기운 영향이 큰 것으로

아베 전 총리, 스가 정부 외교 특사 되나?

아베 전 총리, 스가 정부 외교 특사 되나?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외교특사 등의 형태로 스가 요시히데 정부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전 총리는 18일치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스가 정권을 지탱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며 “요구가 있다면 여러 가지로 돕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각국 지도자와 쌓아 올린 친밀한 관계를 살려, 외교 특사 등의 형태로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구체적인 역할을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골프 라운딩을 자주

7중 추돌사고 낸 ‘해운대 대마초 포르쉐’ 운전자 구속

7중 추돌사고 낸 ‘해운대 대마초 포르쉐’ 운전자 구속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뒤 7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 김태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위험 운전 치상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운전자 ㄱ(45)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사안의 내용이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ㄱ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43분께 해운대구 중동역 근처 교차로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뒤 포르쉐를 운전하면서 차량과 오토바이 등과 충돌해 7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2명이 중상을

성남시의회 야당, ‘선거 봉사자 부정채용 의혹’ 은수미 시장 고발

성남시의회 야당, ‘선거 봉사자 부정채용 의혹’ 은수미 시장 고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이 서현도서관 직원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은수미 성남시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기인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은 시장 등 10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18년 11월 서현도서관 공무직(자료정리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387명 가운데 합격한 15명 중 7명이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출신이라는 의혹을 밝혀달라는 취지다. 응시자격

법무부 “조두순 출소후 1대1 보호관찰·24시간 위치추적”

법무부 “조두순 출소후 1대1 보호관찰·24시간 위치추적”

법무부와 경찰, 국회의원, 지자체가 18일 오전 경기 안산시청에서 조두순 출소 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지역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재범방지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윤화섭 안산시장과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등 지역 국회의원 4명,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에서 오는 12월 13일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이상직, 이스타항공 정리해고에 “지분 헌납해 더 할 것 없어”

이상직, 이스타항공 정리해고에 “지분 헌납해 더 할 것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18일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무더기 정리해고 논란과 관련해 "지분을 헌납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내가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고, 창업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리해고를 통보받은 600여명에 대한 대책을 질문받자 "경영할 사람과 주관사가 알아서 다 할 것"이라고 답했다.이 의원은 "회사가 연착륙해 재고용을 할 수 있는

사법농단 재판 4번째 ‘무죄’…제식구 봐주기 논란

사법농단 재판 4번째 ‘무죄’…제식구 봐주기 논란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에게 18일 무죄가 선고됐다. 그동안 1심 선고가 이뤄진 사법농단 관련 사건 4건에서 법관 6명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법원 안팎에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일각에선 검찰 수사에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목소리도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래니)는 이날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원 비리 사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에 46억원 손해배상 청구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에 46억원 손해배상 청구

서울시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46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 8월 교회발 코로나19로 감염이 재확산한 데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황인식 대변인은 18일 오전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 행위, 거짓 자료 제출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로 코로나 19 감염의 불씨가 전

‘웅동학원 비리’ 조국 전 장관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

‘웅동학원 비리’ 조국 전 장관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아무개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5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던 조씨는 이날 다시 법정구속 됐다.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했던 사학재단 웅동학원에서 사

‘치킨 배달 가장 참변’ 을왕리 음주운전자 검찰 송치

‘치킨 배달 가장 참변’ 을왕리 음주운전자 검찰 송치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음주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한 ㄱ(33)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ㄴ(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

이낙연 “추 장관 아들 의혹에 과잉 대응 자제하자”

이낙연 “추 장관 아들 의혹에 과잉 대응 자제하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과잉대응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흘 동안의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어제 끝났다. 불행하게도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공방으로 시작해서 끝이 났다.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정치 공세는 국민동의 얻기 어렵다는 점 분명해졌다. 자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과제가 생겼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가리되 과잉 대응은 자제하는 게 옳다”

‘신혼’ ‘생애 첫’ 55% 푼다는데...3040 어느쪽 문 두드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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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과 3기 새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 24만가구 가운데 6만가구를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해 ‘3040세대’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공공분양 물량의 55%가 배정되는데 따라 무주택 기간이 길지 않고 가구원 수가 적은 젊은 층도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연령대가 낮은 수요자일수록 희망하는 지역의 사전청약 물량을 살펴보고 청약 시점에 맞춰 유리한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대법원, 특검의 이재용 재판장 기피신청 재항고 ‘기각’

대법원, 특검의 이재용 재판장 기피신청 재항고 ‘기각’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장을 바꿔달라’며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박 특검팀 쪽 양재식 특검보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의 정준영 재판장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재항고한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은

WHO “유럽 코로나19 2차 대확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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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각)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전세계 3천만명을 넘고 유럽 5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가 유럽내 ‘코로나19 2차 대확산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한스 클뤼허 세계보건기구 유럽지역 국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회견에서 지난 11일 유럽의 하루 확진자가 5만464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걸 거론하며 “최근 확산세는 각성을 촉구하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전했다. 영국 <비비시>(BBC) 방송은 유

주식 불공정거래, 부당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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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금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됐다며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분류되며, 현행법상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만 가능하다. 형사 절차의 경우 수사·재판 등에 오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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