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고용평등임긍공시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제도 도입의 취지와 필요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3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시행 중인 ‘성별근로공시제’의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부문까지 확대 가능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의 제도 설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열렸다. ‘성별근로공시제’는 기업의 성평등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채용·근로·퇴직 등 단계별로 남녀 성비 및 임금 현황을 공시하는 제도로, 2023년부터 공공기관에 도입됐다. 다만 성별근로공시제는 단순한 성별임금격차를 드러낼 뿐 근속연수·관리직 비율·직급별 인력 구성 등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알 수 없고, 이마저 공공기관에만 적용돼 기업의 성평등 현황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성평등부는 기업의 공시 정보를 확대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과 국미애 젠더엔(N)다양성센터 연구원,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본부장, 임희정 한양사이버대 경영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용평등임금공시제가 임금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성별임금격차를 완화할 핵심 제도임을 강조하며 해외의 운영방식과 성과를 참고해 제도가 단계적이고 현장 친화적인 구조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기업이 스스로 성평등 경영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책임 기반의 공시체계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성평등부는 이번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다섯 차례의 회의를 열어 노동계·경영계·관계부처 등 각계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 방향과 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고용평등임금공시제는 남녀 모두에게 일터의 신뢰와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자 성평등한 조직문화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 장치”라며 “제도의 설계부터 운영까지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반영해 공시제가 정책의 신뢰와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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