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2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 가입 등을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을 파면·해임하기로 한 데 대해 “정치참여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공식 견해를 밝혔다. 또 천안함 사태 이후 논의되는 대북제재에 대해 “모든 관련자들이 북한과 한국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사장 남영진)는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 159개국의 인권침해 사례를 다룬 ‘2010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지부는 전교조 교사의 대량 해직과 관련해 “한국은 국제인권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정치참여와 표현의 자유와 같은 권리를 인정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 한국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에 비판적인 전교조를 표적으로 삼은 것 같다”는 국제앰네스티의 의견을 전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안들에는 북한 주민의 건강권과 생명 보호를 위한 인도적 조처들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연례보고서에는 △‘미네르바’ 박대성씨·<와이티엔>(YTN) 노조원 체포 등 인터넷과 언론의 표현 자유 위축 △용산참사 관련자와 촛불집회 참가자 등에 대한 과도한 처벌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체포·구금 △고용허가제로 인한 이주민의 권리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침해와 인원 감축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내용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인권실태를 조사한 프랑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지적과 대부분 일치한다.

연례보고서는 북한 인권의 후퇴도 지적했다. 북한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900만명이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화폐개혁 뒤 평양에서 시위가 발생했고,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강제노역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는 밝혔다. 현재 국제앰네스티는 북한과 중국 입국이 금지된 상태로, 북한 관련 정보는 탈북자 관련단체와 다른 국제기구 등을 통해 수집한 것이라고 한국지부는 전했다.

최근의 한국 인권과 관련한 별도 발표에서는 △국민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권력집단에 대한 과도한 불처벌 △G20 회의를 앞두고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은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비판한 도올 김용옥과 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이 고소·고발된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힌 뒤, 이런 견해는 국제앰네스티와의 긴밀한 협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준현 선임기자 dus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