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혼잡비 7조 추산..부담금 작년 기준 720억

서울지역 대형건물의 주인들이 내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혼잡에 따른 피해액보다는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와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교통혼잡 비용은 2005년 기준으로 6조19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비용은 연료 소모비와 운전사 인건비 등 차량운행 비용과 혼잡에 따른 승용차.대중교통 이용자의 업무방해 등 시간손실 비용을 합친 것이다.
서울시는 혼잡비용이 2002년 5조3천100억원에서 2005년 6조190억원으로 늘어난 점에 비춰 올해 비용이 6조8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매연발생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액까지 감안할 경우 총 혼잡비용은 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내에 소재한 1천㎡ 이상의 1만여 개 건물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연간 1㎡당 700원)은 2007년 기준으로 72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면적 3만㎡ 이상으로 인근 도로에 심각한 교통혼잡을 야기해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된 도심 백화점 등 대형건물 69곳이 지난해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63억원에 불과했다고 시는 밝혔다.
백화점 업계를 비롯한 대형건물 소유주들은 서울시가 최근 홀짝제 이행 명령제 등 강제적인 교통량 감축정책을 포함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하자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상황에서 이중적인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사무처장은 "교통량을 많이 유발하는 대형건물들은 혼잡에 따른 책임을 조금만 지고 그 피해를 시민 다중에게 전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합리적인 테두리에서 대형 건물주들이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시행하면 시민들의 편의가 한층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