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됨에 따라 법무부가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을 새로 정비한 제정안을 4일 발표했다. 검찰의 인지·합동수사부서가 전면 폐지되고 ‘중대범죄전담부’로 재편되며,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는 사라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개편안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조직 폐지와 통합에 목적을 두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사법통제를 뼈대로 했다.

공소청은 본청과 6개의 광역공소청, 18개의 지방공소청과 42개의 지청으로 구성된다.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이다.

공소청은 기존에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관련 정보 분석과 검증, 평가 기능을 담당하던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의 2담당관을 모두 폐지했다. 또 중대범죄 수사권이 폐지된 만큼 기존의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통·폐합해 중대범죄부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중대범죄 관련 현장의 과학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과학수사부도 폐지되고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 개편된다. 역할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유지할 때 필수적인 교차 감정, 증거보존·분석시스템 운영에 집중된다는 설명이다.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하던 43개 부서는 폐지되고 중대범죄 전담 대응을 위해 중대범죄전담부 29개 부서로 통·폐합된다. 중대범죄전담부는 기존의 직접 수사가 아닌,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실질적 협력·지원과 전문분야 사건 처리에 집중할 전망이다.

지방공소청에 설치될 중대범죄전담부 중 5개 부서는 중수청에 설치될 5개의 합동수사과에 대응해 수사 개시, 영장 신청 단계에서의 법률판단·증거수집 의견 제시를 전담한다. 또 사건 송치부터 공소 제기와 유지까지 수사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합동대응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각급 공소청의 유관 부서를 합동수사단 전담부서로 지정해 운영한다.

일선 청에서 수사와 조사를 담당해온 67개 과도 전면 폐지하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의 제4차장검사과 대구·부산지방공소청 제2차장검사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3차장 체제가 된다.

반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은 강화한다. 법무부는 공소청 본청 형사부에 형사기획관을 신설해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종합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조언과 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협력과도 설치된다.

그간 경찰들의 불송치 사건 논란이 많았던 만큼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점검하는 사법통제부도 새로 만들었다. 각 지방공소청에 사법통제부를 설치해 송치사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실 수사에 대해서 재수사 요구와 책임 처리를 담당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등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아 징계 요구가 필요할 경우 사법통제부에 재배당해 객관적으로 적정 이행 여부를 검토, 통일된 기준으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고청에서 재기 결정한 불기소 처분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이행 결과를 책임 처리하는 역할도 한다.

공판과 범죄수익환수, 형 집행 기능 간 연계 강화를 위해 본청 마약·조직범죄부에 설치됐던 범죄수익환수과를 공소청 본청 공판송무부로 이동시킨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서울남부·부산지방공소청에는 범죄수익환수부·과를 설치해 은닉 재산을 철저히 추적하고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업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전담부 등 개편·신설되는 부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두고 업무량과 성과, 실적 등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