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가 추진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서 시행사가 개발 비용 일부를 부풀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20일 열린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사건 두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한양경제연구원 관계자 ㄱ씨를 불렀다. ㄱ씨는 김 여사 일가 회사가 양평군에 제출한 개발부담금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업무를 했다.

최씨와 김씨 등이 운영한 기업 이에스아이엔디(ESI&D)는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으로 수익을 얻어 2016년 양평군으로부터 개발부담금 17억여원을 부과받았는데, 최씨 쪽에서 개발부담금 감경을 요구한 뒤 부과 금액이 6억여원으로 줄었고, 5개월 뒤에는 개발부담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최씨와 김씨는 2017년 김 의원 및 양평군 공무원 로비를 통해 개발부담금을 줄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한양경제연구원에서 과거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하는 용역을 맡아 부담금 의무자가 제출한 산출 내역서가 적절히 산정됐는지 검증했다. 양평군의 의뢰를 받아 이에스아이엔디가 제출한 산출 내역서가 적절히 작성됐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개발비용 중 일부에 대해 “시행사(ESI&D)가 책정한 금액은 45억여원인데 증인이 산정한 금액은 14억여원”이라고 하자, ㄱ씨는 토사 운반거리 때문에 차이가 생겼다고 답했다. 특검팀이 “시행사가 31억을 부풀린 것이냐”고 묻자, ㄱ씨는 “그렇다”고 했다. 개발비용이 클수록 개발부담금이 줄어드는데, 특검팀은 김씨가 토사 운반거리 확인서를 위조하는 등 방법으로 개발비용을 부풀렸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