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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전국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을 평가한 ‘2025년 검사평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평가결과를 보면, 지난해 검사 평가의 전체 평균점수는 83.39점으로, 2024년 검사 평가 점수인 84.56점보다 1.17점 낮아졌다. 변협은 2024년 11월1일부터 지난해 10월31일까지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 관여한 전국 검찰청 소속 수사 및 공판 검사에 대한 평가를 수집해 모두 9519건의 평가표를 접수했다.

이날 변협이 공개한 하위 검사 사례 중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사람에게 “피의자로 전환되고 싶냐. 솔직하게 말하라”면서 윽박지른 경우도 포함됐다. 이밖에 공소사실을 사실상 확정해놓고 자백을 유도하는 질문만 반복하는 검사, 경찰에서 오랜 기간 수사를 진행하여 송치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사가 진행된 사안에 대해 다시 보완 수사를 지시하는 등 지나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검사 등이 사례로 꼽혔다. “빨리 대답하지 않으면 그대로 기재하겠다, 나야 땡큐다. 판사님이 더 알아서 잘 판단하시겠지” 등의 말을 하며 피의자에게 자백과 진술을 강요한 검사도 있었다.

우수 검사 사례로는 당사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전체적으로 청취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경우, 검사가 피의자의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피의자의 개선 가능성과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균형 있게 고려해 처분을 정해 주는 경우 등이 제시됐다. 또 성범죄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수사에 임하는 검사, 증인신문 전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세심히 살피고 증인신문 시에도 아동인 피해자의 원활한 진술을 듣기 위해 노력한 검사 등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이날 변협은 우수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각 10명씩 선정하기도 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