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굳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용원·이충상 위원에 대한 조처가 시급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윤석희(58) 변호사(우창 법률사무소)가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의 막말과 반인권적 인식 수준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임기 종료를 이틀 앞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만나 “인권위 각종 회의에서 위원장과 타 위원을 폠훼하는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언사를 하고 있다. 각종 진정 사건 심의 때도 인권 감수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두 위원에 대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위원장 포함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국회 선출 4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꾸려진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윤 변호사는 대법원장 지명으로 2021년 2월부터 인권위원으로 활동했다.

윤 변호사는 “(인권위원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리기 전날 밤엔 잠을 잘 못 잤다”며 “폭력적인 말투로는 김용원 위원을 따라갈 분이 없다.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 ‘잠꼬대 같은 소리’, ‘시건방지다’, ‘말버릇이 없다’ 등…. 위원장뿐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상처를 입는다”고 말했다.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이 각각 대통령과 국민의힘 몫으로 입성한 뒤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인권위 내부 회의들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모두발언을 자청해 거친 언사로 두 시간 가까이 위원장과 사무처를 공격하는 등의 행태 때문이다.

인권위원은 인권위 자체 징계 대상이 아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되지도 않는다. 윤 변호사는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이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국가인권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등 이유로 감찰하여 기관장 경고를 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도 조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위원이 정파적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탓에 인권적 관점에서 정부·기업 등을 견제한다는 인권위 본연의 역할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 내용을 심의하면서 “언제까지 일본군 성노예 타령을 할 것이냐”며 ‘국가 이익에 반한다’고 발언하는 식이다.

윤 변호사는 “어느 쪽 지명을 받았든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위원님들의 인권 감수성에 대해서는 한번도 의심한 적 없었다”며 “두 분이 고의적으로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한, 지금의 인권위는 인권 후퇴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