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장애인 이동권 등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벌이는 장애인 단체와 만나 요구 사항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와 김도식 위원은 29일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회의실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박경석 전장연 대표 인수위원회들에게 ‘장애인권리 민생4법 제개정 요구자료’를 전달하며 인수위원들에게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인정하고 관련 예산 807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2조 9천억 원 편성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의 지역별 편차 해소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문제 해결 등도 요구했다. 최용기 협의회장은 이 같은 요구를 이미 여러 차례 전달했는데도 “인수위에서 답변을 주는 게 아니라, 의견을 들으러 오신 것에 대해 솔직히 많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여러 부처에서 고민해야 할 상황”이고 “적게는 8백억 원에서 많게는 2조 원까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하며 “권리를 쟁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출근에 지장을 주는 부분은 지양해달라”고 지하철 시위 중단을 요청했다. 박경석 대표는 “출근길 지하철 문제 중단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며 다음달 20일 장애인의 날까지 현안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냐고 거듭 물었으나 임 간사는 “단기적으로 할 건 하고, 소통하겠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