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20일 국정원이 들고온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일부 발췌본을 무단 열람한 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해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국정원은 한기범 1차장을 국회로 보내 서상기 정보위원장 등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정상회담 대화록의 발췌본을 열람시켰다. 이 발췌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을 수행한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만들어 국정원에 보관했다던 그 기록물로 보인다.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이 발췌본을 본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엔엘엘’ 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요청해 (새누리당)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검토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이 ‘엔엘엘’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 말이 과장됐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야당이 계속해서 (당시 ‘엔엘엘’ 포기 발언이 없었다고) 책임회피로 일관할 경우, 대화록 전문을 국민 앞에 공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또 “대통령기록물보관소에 있지 않은 ‘공공기록물’은 관할 기관장(국정원장)이 허락하면 되는 것”이라며 ‘여당 단독열람’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과 함께 이 발췌본을 열람한 의원은 조원진·조명철·정문헌·윤재옥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이다. 이들은 “야당에도 같이 보자고 제안했지만 (그들이)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도 이날 저녁 ‘국정원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어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 요청이 있을 경우 적법 절차를 거쳐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요구를 희석시키려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의도된 야합이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국기문란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보여줬다는 문건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아니라, 그 내용을 왜곡·훼손한 내용이다. 새누리당의 허위사실 유포에 엄중 대처하겠다”며 “지난해 대선에서 국정원의 불법개입, 헌정파괴, 국기문란사건을 물타기하려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발췌본을 같이 보자고 요청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도 거짓말”이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국정원 개혁을 합의하자 화들짝 놀란 국정원의 치졸한 반격이다. 남재준 국정원장도 결국 제2의 국기문란사건을 일으키며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원이 보도자료에서 “정보위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 공공기록물”이라고 밝힌 데 대해, 열람과 관련해 여야 사이에 어떠한 사전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여당 단독범행’이었다고 반박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대통령기록물의 발췌본은 원본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이 있어야만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정원이 대선개입에 이어 새누리당과 함께 법의 근간을 또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