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최근 북한에 관한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도 핵시설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미국이 한국 정부에 그 배경을 문의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최근 안보 현안을 두고 한-미간 누적된 갈등이 표출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정 장관이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미국이 항의하며 북한 관련 정보 공유 제한 방침을 전달했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 쪽에서 문의가 있었고,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장 부대변인은 “미국 쪽의 항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바가 없다”며 “정 장관은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정보에 기초해 (평안북도) 구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미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도 구성을 언급했다. 미국 쪽도 (이를)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 장관이 이미 공개된 정보로 구성시를 언급한 것으로 미국에도 이러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이날 “통일부 장관의 언급에 대해서는 미 측에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주한미군은 국방부 쪽에 북한에 대한 일부 정보 공유 축소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북정책 기조 차이를 비롯해 그동안 여러 현안을 두고 한-미 사이에 누적된 갈등이 정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표출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유엔군사령부가 독점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권을 통일부가 일부 관리하도록 하는 ‘디엠지법’을 두고 정부와 미국 사이의 이견이 드러난 바 있다. 지난 2월엔 서해상 미·중 전투기 대치 사건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항의했고, 이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 당국에 사과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이 “우리는 대비 태세의 유지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국면에서 주한미군 자산 중동 차출을 두고 한-미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날 주한미군은 “해당 언론 보도(북한 정보 공유 제한)를 인지하고 있고, 추가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며 “주한미군은 대한민국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한반도에서의 억제 유지 및 평화와 안전 보장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 간 정보 공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면서도 정보공유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우리 군은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 기반으로 긴밀한 정보공유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도 “북핵 문제와 대북 정책 관련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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