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쉽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최보윤 수석대변인)이라고 주장했다.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선 한마디 반성의 언급 없이 기소된 의원 전원이 ‘의원직 상실형’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앞세워 ‘정당한 항거’라고 주장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의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박수현 수석대변인)며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김병기 원내대표)는 비판이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날 항거는 입법독재·의회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키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라며 “작금 현실은 우리 저항이 옳았음을 증명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로 확인됐고, 논란만 일으키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됐다”고 말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를 주도했던 나경원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의회 독재를 저지하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의원들의 행동이 면책특권 대상도 아니고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고 명시했는데, 반성은커녕 거대 여당이 국회의 폭력 사태를 유발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오히려 공세에 나선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벼르기도 했다.

반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지람을 깊이 생각하고 되돌아봐야 한다”며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킬 테니,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의 교훈을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법원이 당시 충돌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을 인정한 점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민주당에선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오는 28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민주당 안에선 법원의 이번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며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지 국민이 똑똑히 알게 됐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전광준 최하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