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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정말로 시급하고 절실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먼저 처리하고, 노사 간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큰 노동시간 제외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해서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면 되는 일 아니냐”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 및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등 민주당이 지켜온 가치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예외 적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원들의 반발 속에 ‘분리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어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체적인 견해는, 이 사안이 노사 간 첨예한 쟁점인 만큼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합의된 사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환노위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시간 예외 제도의 탄력적 운영으로 충분히 (문제가) 해소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당내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산자위-환노위 합동 연석회의를 통해서 대안이나 절충이 가능한지를 모색하고, 필요하면 그 결과를 의원총회에 회부한다든지 해서 당의 방침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총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 조건 아래 ‘주 52시간 노동상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이후, 노동계는 물론 당 안에서도 “민주당의 노동 가치에 반하는 주장”(이인영 의원)이라며 반발 조짐이 일자 일단 의견 수렴을 더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반도체 특별법 관련 상임위원들은 주 52시간 적용 예외가 반도체 산업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핵심 방안인 듯 흘러가는 현재 논의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사실 반도체 특별법에 담긴 핵심이 근로시간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생산 공장을 위한) 용수, 전력의 (원활한) 공급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던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안을 만들 때) 삼성을 포함한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했다”며 “그 과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가 언급된 적은 없다.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주 52시간 근로제는 전혀 문젯거리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철규 산자위원장(국민의힘)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 지난해 11월11일 이후, 반도체 산업 지원 논의가 왜곡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재계는 경총을 찾은 이재명 대표에게 고소득 연구개발 업무 등에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도입을 건의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그때부터) 삼성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해달라고 11월, 12월 계속 찾아왔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문제는 반도체 위기의 올바른 진단도 아니고 제대로 된 해법도 아닌데, (이 대표가) 막연하게 ‘산업계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서 논의가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