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발표 뒤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용 문제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며 “특검은 사법이란 이름을 쓰고 정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국회가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어떤 사건에 대해 수사권 발동할 것이며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떤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할 것이냐는 것은 헌법의 기본인 삼권분립의 본질인 행정권의 고유한 부분”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미 수사를 한 사안에 대해) 다시 또 방대한 규모의 (특검)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2년이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서 그야말로 별건에 별건(수사)를 수도 없이 이어가며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다. 김건희의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며 “그런데 기소 못 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수사하라는 요구는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선동이고 다시 수사를 하게되면 제 아내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을 다 수사해야 하는데,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통상 수사를 해서 털고 간 사건에 대해서는 반복 수사하지 않는(데 이 원칙에 위배된)다. (수사하면) 개인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막 반복된다고 하면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꼭 필요할 때 써야되는 칼을 정치에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제 아내가 어떤 과오를 저지르고 불법 저질렀다면, 제 신분이 변호사라면 제 아내를 방어해줘야 하지만, 제가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고 하면 그건 할 수 없다”고 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