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공매도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까지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새해 첫 정부 업무보고에서 “공매도를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4월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언급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두고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로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 일정 금액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 금융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도록 돼 있다.

애초 금융당국은 오는 6월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투제 폐지 또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입법 사안으로, 금투세 도입이 2025년으로 유예된 상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증시 활성화를 앞세우며 선심성 정책을 부각하고 나선 셈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경기 전망을 낙관하며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올해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수출 회복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며 “정부 출범 시부터 규제 개혁 추진을 해왔지만,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겠다.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 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 제거’도 주문했다. 부처별로 묶었던 지난해 업무보고와는 달리 올해는 각 주제와 연관된 여러 부처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민생경제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현장에는 국민 70여명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직 공직자들을 만나기 어렵다.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것을 깨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