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2일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동지의 언어가 아니”라며 반발이 터져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혁신당과 ‘연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 가운데, 조 원장이 정부·여당에 연일 쓴소리를 내놓으며 양당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조 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와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에서는 바로 불편해하는 반응이 나왔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시점에서 혁신당의 연대와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쟁적 공격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도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친명계 박선원 최고위원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원장의 발언에 대해 “동지의 언어라고 할 수 없다.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조 원장을 비판했다. 친명계 이건태 의원도 페이스북에 “조작기소의 최대 피해자이고 상징인 ‘이재명’을 앞에 세우지 않았으면 (조작기소특검법에) 여전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 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 원장의) 공소취소 관련 언급은 현재의 민주당 주도안(조작기소특검법)이 가진 문제점을 제시하고, 함께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의 이 대통령 관련 발언은 지난달 30일 이해민 혁신당 의원이 청와대 에이아이(AI)미래기획수석에 임명된 다음날에 나와 관심을 모은다. 조 원장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번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건 상위 1%의 이익” “과세 원칙을 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의 정부·여당 비판은 현재 양당의 연대 논의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원장의 행보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김민석 대표가 조 원장과 지난 6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맞붙었던 김용남 전 의원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조 원장은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에서 한 특강에서 이해민 수석 임명에 관해 “우리가 연대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은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합당을 논의하려면 신뢰가 필요한데 그 신뢰가 아직 형성된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최근 행보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커진 위기감이 반영된 것 아니겠냐”라고 했다.
조 원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의 반발에 대해 “꼭 명비어천가를 부른다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지는 않는다”며 “(저처럼) 레드팀 역할을 해야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저를 비난하는 힘을 (검찰의 조작기소를 밝히는) 사실관계 확정에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혜민 고한솔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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