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27일 서울에서 만나 대북 제재 및 압박을 한층 강화할 방안을 협의했다.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나,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과 고위급 숙청설 등 북한의 정세 변화와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 뒤 황 본부장은 “3국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하라 국장은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3국은 북한에 대해 대화보다는 압박에 무게를 싣기로 했다. 성 김 특별대표는 올 상반기 미국이 뉴욕채널을 통해 대화 제안을 전했음에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이 압박 강화 외에 어떤 선택권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도 “북한에 대한 실효적 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 수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3국은 핵·미사일 문제는 물론 인권 분야까지 망라한 다각도의 대북 제재와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28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최근 한·미·일 등은 이 시험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체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안을 위배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에 제출했다. 지난해 말 유엔 안보리 의제 상정 등으로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도 압박 수단이다. 황 본부장은 “금번 협의에서 우리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3국의 ‘채찍’ 공세는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직결되는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를 저지하는 데 목표가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황 본부장은 “북한이 최근 공개적으로 위성 발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며, 북한의 추가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이런 제재와 압박 공세가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북한 교역량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의 동참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미 수석대표는 28일 베이징으로 가 중국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동참을 설득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한-미-중이 같이 만나자는 한국의 제안도 뿌리친 상황이다. 결국 28일은 성 김 대표, 29일은 황 본부장이 각각 우 대표와 만나 별도로 양자 협의를 하기로 한 상태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