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기둥으로 삼아 국가발전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차 한국판 뉴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은 한순간도 멈출 수 없다”라며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한국판 뉴딜의 3대 기둥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뉴딜에 새롭게 지역균형 뉴딜을 넣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신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관하고, 각 광역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시도뉴딜 추진단을 꾸리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한 것은 160조원 규모의 한국형 뉴딜 사업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75조원가량이 지역에서 집행한다는 현실을 참작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100대 국정 과제로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을 본격화한다는 의미도 담겼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긴밀히 결합해 지역 발전 속도를 더욱 가속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의 사정과 환경에 맞게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근 지자체끼리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과감한 지원책도 쏟아부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히 추진하겠다”라며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대선 주자들이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모았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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