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유류값 급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소위 ‘전쟁 피해지원금’을 준비했는데, 이걸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머리발언에서 “지금 유류세 인상,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물가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전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지금 편성된 예산의 재원이 어디서 빚을 내거나 국민들에게 증세를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저희가 나름 지난해 하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를 통해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하는 돈”이라며 “저의 고정적인 인식에 의하면 모든 국민께 다 해 드리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재원의 한계 때문에 국민의 30%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코 이게 현금 포퓰리즘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협의체에서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잠깐의 기쁨으로 긴 고통을 사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소위 ‘전쟁 피해지원금’ 필요성에 대한 설명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개헌을 위한 야당의 협조도 구했다. 이 대통령은 “제 기억으로는 5·18 때마다 야당은 여당일 때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러면서 야당은 ‘부마항쟁도 같이 넣자’고 했는데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도 계엄이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며 “국민의힘 도움 없이는 개헌은 불가능하다. 이건 한 번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논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은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헌안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국회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격상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 포함됐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