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한미군 일부 전력이 미국의 이란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으로 차출됐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그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러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상황 전개에 따라서 또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또 우리 의견대로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어딘가에 의존하다 보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며 “외부 지원이 없어지는 경우에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라며 “연간 국방비 지출 규모가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 스스로 국가 방위를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는 취지다.

앞서 주한미군이 국내 다른 미군 기지에 있던 패트리엇을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옮긴 데 이어, 이곳에 있던 미군 수송기들이 주말 사이 이 패트리엇을 싣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로 떠났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