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놓고 적당히 넘어갈 순 없다.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 않는다.”

12·3 내란사태 1년을 맞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은 ‘확실한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빛의 혁명’으로 내란은 평화적으로 진압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와 보도를 통해 내란 관련 사실들이 매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할 민주주의적 원칙을 바로 세워야만 ‘진짜 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내란 세력을 “몸속 깊이 박힌 치명적 암” “도둑”에 견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가담자들을 가혹하게 끝까지 엄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깊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무거운 처벌보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단죄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을 “정의로운 통합”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100개를 훔치던 도둑에게 통합의 명분으로 ‘50개씩만 훔치라’고 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라며 “정의로운 통합이란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 법률과 도덕에 기반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적폐 청산’과 내란 단죄를 비교하는 질문에 “차원이 다르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과거 청산은 이미 끝난 일을 헤집어서, 나쁘게 말하면 ‘파묘’ 비슷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진압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게 할 테니 다르게 봐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단죄는) 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검토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추가 특검’에 대해 “국회가 잘 판단할 것”이라며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정치적 부담을 국회의 몫으로 남긴 것이다.

 특히 추가 특검과 관련해선 “(지금까지의 수사로) 마치 다 드러난 것 같지만,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어놓고 가기는 어려워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할 텐데, 그게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경찰보다는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인 특검에 수사를 맡기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런 문제까지 국회가 고려하지 않겠느냐”며 “국회를 믿고 좀 더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엄지원 김채운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