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살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도 연장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9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액수가 크지는 않아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대표의 요청에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정부는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와 임시국무회의를 잇달아 열어 4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해 국회로 송부한다.

임대료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면 위기 속에 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김 원내대표 말대로 연장하는 방안을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임대료 할인분 50%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다 지난 6월 종료했다.

야당은 ‘통신비 일괄 지급은 민심 달래기용’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집중 지원인 줄 알았는데, 난데없는 통신비 일괄지급인가”라며 “반대는 하지 않지만 포퓰리즘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원철 노현웅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