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저출생을 민생, 전쟁, 민주주의와 함께 대한민국 4대 위기로 꼽으며 ‘저출생기본소득’ 등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이 대표는 4월 총선을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2024년 오늘, 겹겹의 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 중이고, 때아닌 전쟁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인구 감소로 국가 존속을 걱정해야 하고,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 침체 △인사 참사 △국회 무시 △언론 탄압 △검찰 정권 등을 들며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에 하나 북풍 사건, 총풍 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쟁 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남북 간 핫라인과 북방 외교를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저출생 해법으로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자신의 간판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출생에도 적용한 것이다.

그는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 집중 투자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벤처투자 모태펀드 확대 △북방외교 복원 등도 위기 극복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오는 4·10 총선일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라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 미래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