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들의 청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차별금지법 입법을 놓고 정치권이 좌고우면하고 있지만 국민 10명 중 7명꼴로 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선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2.3%로 조사됐다.
<한겨레>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26일 전국 성인 102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1.2%(매우 찬성 32.9%, 대체로 찬성 38.3%)로 나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1.7%(대체로 반대 10.8%, 매우 반대 10.9%)에 그쳤다.

대다수 계층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온 가운데, 여성 응답자의 찬성률(75.7%)이 남성(66.7%)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의 찬성률이 77%로 가장 높았고, 18~29살은 63.3%, 70살 이상은 63.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은 20대(18~29살) 연령층에서 34.5%를 기록해 유일하게 30%를 넘겼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20대 남성들의 반감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70살 이상에선 모른다거나 무응답이 17.8%로 다른 연령대에 견줘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84.6%,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의 62%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해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부세 손질 방향을 두고선 ‘지금보다 더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1.2%, 현 수준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29.8%,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2.5%로 각각 조사됐다. 다만 올해부터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는데도, 이보다 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 여부, 이재명·윤석열 후보 지지 성향이 종부세 손질에 대한 의견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평가한 응답자 중 44.9%는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완화’ 의견은 18.1%에 그쳤다. 반대로 문 대통령 국정수행을 부정평가한 응답자 중 61.3%는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한 반면, ‘강화’ 응답은 17.4%였다.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도 47.7%가 종부세 ‘강화’, 13.3%가 ‘완화’에 동의한 반면,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선 68.8%가 ‘완화’, 14.6%가 ‘강화’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