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윤석열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정부 자산매각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감사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을 긴급 지시한 지 이틀 만에 나온 후속 조처다. 김 총리가 이날 와이티엔(YTN) 지분 매각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정부 자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된 만큼 이번 기회에 철저히 규명하기 바란다.

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어서 자산매각 전면 보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행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국민 여론과 배치되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회와의 충분한 협의나 여론 수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윤석열 정권의 정부 자산매각 실태를 볼 때 적절한 조처로 보인다. 윤 정권의 정부 자산매각은 정권 출범 3개월 만인 2022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8월8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이 논의된 뒤 기획재정부가 같은 달 19일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을 향후 5년간 ‘16조원+알파’ 규모로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제위기 상황도 아닌 시기에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대규모 매각에 나선 건 이례적이었다.

물론 국가 보유 자산 중에 쓰지 않고 묵히고 있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민간에 매각할 필요성도 있다.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공익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속도전을 벌이면서 헐값 매각을 의심케 하는 정황들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지난달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들을 보면, 낙찰가율(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이 100% 미만인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이 비율은 2022년 4.4%에서 2023년 42.4%, 2024년 58.7%로 급격히 올랐고, 올해 1~8월에도 51.5%에 이르렀다. 낙찰가가 감정평가액보다도 낮은 게 절반 이상으로 갑자기 높아진 셈이다. 신속히 매각하려다 보니 가격을 낮췄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특혜가 제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정부와 정권 교체기의 혼란을 틈타 특정인에게 특혜가 제공되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전수조사와 함께 감사원 감사도 진행하기 바란다. 아울러 정부 자산매각의 원칙을 바로세우고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에도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