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가구, 5년간 총 135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을 추진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지난 6월27일 고강도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한 수요 억제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급 대책을 발표해 부동산 시장 안정 추세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정부가 추산한 수도권 적정 공급량은 연 25만가구이지만, 최근 3년간 착공은 연 15만8천가구에 그치고 있다. 이에 공공택지 공급 확대와 조기화, 노후시설·유휴부지 재정비, 도심지 주택 공급 등을 통해 연평균 11만2천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또한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수용 등을 통해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용지를 민간에 분양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담대를 금지하는 등 추가 수요 억제 대책도 내놓았다.

올해 상반기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6·27 대책’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확실하게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정부는 “연평균 27만가구는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공급 대책 중에는 발표만 해놓고 실제 실행이 지연돼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규제지역 확대 등 보완책을 즉시 내놓을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낮아진 부동산 관련 세금을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엘에이치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을 통해 그동안 민간에 의존하던 주택 공급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동안 민간은 부동산 호황기에는 개발이익을 누리면서도 불황기에는 땅만 보유하고 주택 분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편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체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