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들어 조세부담률이 ‘역대급’으로 감소하고 있다. 감소 폭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가파르다. 이 정부의 아마추어식 재정 운용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조세 수입이 줄어들면 재정의 역할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무책임한 감세 경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한겨레 19일치 보도를 보면,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4년 17.7% 내외로 급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정부 들어 2년간 무려 4%포인트 넘게 줄어든 셈이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변화 폭이 1%포인트에 그친 점에 비춰보면 그 심각성이 느껴진다.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 이후 꾸준히 올라 2022년 정점을 찍고 이 정부 들어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심화, 복지 수요 확대, 국가 간 통상전쟁 등에 대응하려면 조세부담률을 높여 재정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데 되레 역행한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세금 총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국제 비교에도 이 지표가 활용된다. 정부의 힘은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세입의 규모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22년 25.2%)에 견줘 한참 낮은 수준이다.

조세부담률 급락은 이 정부의 대규모 감세 탓이 가장 크다. 정권 초기부터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을 잇따라 인하했다. 기업들에 주로 돌아가는 조세 감면과 비과세 혜택 등도 대폭 확대했다. 감세가 소비와 투자의 촉매제로 작용해 경제성장을 추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입을 늘릴 것이라는 이른바 ‘낙수효과’에 기댄 것이다. 그러나 감세 정책은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선 경제주체들의 소비·투자를 유도하기 어렵고 오히려 재정만 축낸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실제로 정부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부자 감세를 단행함으로써 경제는 살리지 못하고 세수 기반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에 이어 근로소득세까지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전형적인 매표 전략이다. 증세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정치권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감세 기대감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정부도 지난 2년간 재정 운용의 실패를 반성하고, 세수 기반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