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국회는 반민주·반헌법·반역사적 범죄를 저지른 윤 대통령 탄핵안을 압도적으로 가결시켜 그를 헌법재판소 심판대로 보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이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것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20년 사이 대통령 탄핵이 세 차례나 되풀이되는 것은 비극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저지른 12·3 내란은 온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 의원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요건도 절차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민주주의 시계를 40여년 전으로 되돌린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 계엄의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지만, 우리나라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는 없다. 특히 윤 대통령은 헌법상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에 무장 군인을 투입해 국회와 정당 활동을 봉쇄하려 했다. 대다수 법률가들이 이는 명백한 위헌·위법인 내란에 해당한다며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쏟아져 나온 관련자들의 증언은 윤 대통령을 당장 탄핵해야 할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해준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6일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에게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면서 방첩사령부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체포 대상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정청래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었다고 한다. 국회와 정당을 완전히 틀어막으려 한 것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유튜버 김어준씨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707특수임무단이 어디쯤 이동하고 있냐”, “거기 상황이 어떠냐”며 상황을 직접 챙겼다는 당사자 증언도 나왔다.

헌법 기관인 국회와 주요 정치인을 군·경을 동원해 무력화하려 해놓고도 윤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야당 경고용’이라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여당 지도부에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심지어 내외신에 “국민 삶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밤 10시 반에 했다”느니,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인 틀 안에서 했다”는 둥 궤변을 늘어놨다. 민주주의 개념이 전혀 없고 무능, 무도한데다 비겁하기까지 한 윤 대통령을 집무실에 하루라도 더 있게 해선 안 된다.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는 지난 5일 ‘계엄은 위헌적이지만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탄핵은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6일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정치인을 경기도 과천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던 구체적 계획을 추가로 파악했다며,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리자 이날 오후 한 대표를 급히 불러서 모면을 시도했으나, 한 대표는 “대통령으로부터 제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못 들었다”며 탄핵 불가피론을 재확인했다.

관건은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200표(재적 의원의 3분의 2)를 채울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것인지다. 한동훈 대표의 탄핵 찬성 입장 표명에 따라, 여당 내 친한동훈계 등 일부가 탄핵 찬성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친윤석열계와 중진 의원들은 윤 대통령을 탄핵하면 보수가 궤멸하고, 내년 치러질 조기 대선을 이재명 대표에게 바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고민은 친한계 내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앞에서 탄핵 이후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명백한 헌정 유린에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를 들이대 탄핵안을 부결시킨다면 후손들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 국민의힘은 친윤계냐, 친한계냐, 수도권이냐, 영남이냐를 떠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걸린 중차대한 결정 앞에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한다. 지금은 탄핵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보다, 앞으로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폭발물 같은 윤 대통령을 직무정지시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급선무다. 이 상황에서 조기 대선 혼란을 막겠다고 임기단축 개헌 등 ‘질서 있는 퇴진’을 말하며 시간 벌기를 꾀하는 것은 사치이고 기만이다. 윤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갈등과 혼란을 키울 뿐이다.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세계는 지난 3일 밤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데 깜짝 놀라고, 여야 의원 190명이 무장 병력의 방해를 뚫고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켜 6시간 만에 정상화시킨 데 또 놀랐다. 이제 국민과 전세계가 7일 국회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 파괴자의 결말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 역사에 분명하게 남겨야 한다. 국회는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군더더기 없는 찬성으로 통과시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그 열쇠를 쥔 국민의힘 의원들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 함성에 제대로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