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을 향해 “내란죄라고 표현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이 자신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내란 행위의 공범으로 규정하자 발끈한 것이다. 무장한 군을 국회로 보내 합법적인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게 ‘내란, 폭동’이 아니면 무언가. 나라를 이 꼴로 만든 이들이 국민 앞에 죄송해하기는커녕 목소리를 높이다니, 국민들이 이런 몰염치를 도대체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는가.

이 장관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5시간 전 울산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있다가 갑자기 서울로 왔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국무위원은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둘뿐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 장관은 모두 윤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이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비상계엄 준비를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야당이 그를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내란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이유다. 그날 국회 입구를 경찰이 막고서 의원들의 정당한 출입을 방해했다. 행안부 장관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다. 두 장관과 함께 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조태열, 김영호, 조규홍, 송미령 장관은 계엄 찬성 여부에 입을 닫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3명은 참석 여부 자체를 함구한다. 나중에 내란죄 공범으로 처벌될까 두려워 말을 못 하는 건가.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의 태도는 비겁하기 짝이 없다. 박 총장은 “윤 대통령 담화 발표를 보고 나서야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자신이 국회 병력 투입을 지시하지 않았고, 동원한 병력의 무장 여부도 몰랐다고 했다. 심지어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처단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도 자신이 안 썼고, 누가 썼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계엄 관련 모든 행위를, 전날 사임한 김 전 장관이 주도하고 결정했다고 했다. “몰랐다”는 말이 면죄부가 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다. 김 전 장관은 사표 수리로 더 이상 장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에 나오지 않았다.

대한민국을 군사독재 정권 시절로 되돌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 이를 수행한 국방 지휘라인에 대해선 그 책임을 철저히 묻고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