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해마다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0계단 하락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 단체가 20일 공개한 ‘2016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보면, 한국은 전체 조사대상 180개 국가 가운데 70위에 그쳤다. 지난 2013년까지만 해도 50위에 올랐던 한국의 순위는 2014년 57위, 2015년 60위에 이어 3년 연속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2002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6년 31위로 최고를 찍은 뒤,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 69위까지 주저앉았다가 이번에 최하위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미디어와 박근혜 대통령 치하의 정부 당국들 사이의 관계가 매우 긴장돼 있다”며 “정부는 비판을 점점 더 참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양극화한 미디어에 간섭해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는 이어 “최대 7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가 미디어로 하여금 자기검열을 하게 만드는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어떤 형태이든 북한에 우호적인 기사나 방송 보도(를 한 언론인)를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이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공공 토론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것 또한 온라인 검열의 주요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언론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된 나라는 핀란드가 6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네덜란드(2위), 노르웨이(3위), 덴마크(4위), 스위스(7위), 스웨덴(8위), 아일랜드(9위) 등 북·서유럽 국가들이 꼽혔다. 뉴질랜드(5위), 코스타리카(6위), 자메이카(10위) 등도 10위 안에 들었다.

반면,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전체 180개국 중 179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밖에 중국(176위), 시리아(177위), 투르크메니스탄(178위) 등이 꼴찌그룹을 형성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언론의 독립성, 자기검열, 법치, 투명성 등 다양한 지표를 분석해 순위를 매겼는데 “언론의 자유가 전 세계와 각 지역 차원 모두 크게 후퇴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권력자들이 언론에 편집증적인 적대감을 보일 뿐 아니라, 과두정치의 지배자들이 그러잖아도 이미 정부의 압력을 받고 있는 미디어 매체들을 돈으로 사들여 가중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유럽과 발칸반도 지역에서도 극단주의자들의 움직임과 극히 보수적인 정부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언론자유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