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대출 규제를 확대·강화한 ‘10·15 대책’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이 10% 안팎 동반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맷값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월세 가격 불안은 이어지고 있어, 시장 안정을 위해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올 10월 첫째 주(10월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10월 셋째 주(10월20일) 대비 평균 10.42% 상승했고 전셋값은 9.96% 올랐다.

25개 자치구 중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북구(16.52%)였고 이어 서대문구(14.40%), 강서구(14.39%), 구로구(13.69%), 중구(13.49%), 동대문구(13.42%), 노원구(12.52%) 차례였다. 대출 규제 영향이 덜한 중저가 아파트로 실수요가 쏠리면서 중하위권 가격대 지역이 상승률 상위권을 휩쓴 것이다. 반면 ‘현금부자’가 아니면 아파트를 매입하기 어려운 강남구(1.40%)와 서초구(3.35%) 등 고가 아파트 지역 매맷값은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전셋값 상승 폭은 성북구(15.64%)가 1위였고 노원구(14.63%), 송파구(12.38%), 성동구(12.23%), 강북구(11.86%), 도봉구(11.73%) 등이 뒤를 이었다. 송파·성동구를 제외하면 비강남권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이 전셋값 상승 폭도 큰 편이었다. 최근 9월 넷째주를 기점으로는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 폭이 매맷값 상승 폭을 앞지르고 있는 중이다.

10·15 대책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허구역으로 묶으면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차등 적용했다. 지난해 7~9월 한강벨트권 지역에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수요가 몰리고 서울과 인접한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에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시장을 진정시키고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내놓은 극약처방이었다.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전월세 거래량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를 보면, 대책 직전인 지난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8665건, 전세거래량은 1만2160건이었으나 올해 9월에는 매매 2709건, 전세 6234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아직 이달 말까지 신고기한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9월 거래량은 1년 전에 견줘 반토막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역대 최장 87주 연속 상승 기록을 썼지만 최근 2주간은 0.09~0.12% 수준 변동률로 보합에 다가선 상황이다. 강남·서초구 아파트 매맷값이 9주 연속 하락한데 이어 용산(-0.01%), 동작(0.02%) 등 일부 한강벨트 아파트값도 약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가 ‘8·13 주택 신속 공급방안’을 내놨지만 공급에 본격적인 속도가 붙는 시점은 내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를 보면, 올해 1~8월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8만6739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울의 착공 실적은 2만679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41.1% 증가했지만 경기는 4만8545가구로 23.9%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공급 확대가 가시적 성과를 보일 때까지는 수요 억제책인 토허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올해 주택 착공 물량은 당초 계획의 80~88%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토허제 수요가 아직 있다”는 표현으로 올해 연말까지인 토허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할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토허구역을 모두 연장할지는 미지수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