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중반을 오르내리자 정부가 고환율로 시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약 1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전날보다 0.9원 오른 1555.8원에 마감하는 등 이틀 연속 1550원대에 거래를 마친 바 있다.

정부는 고환율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14조9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편성했던 중동상황 피해기업을 위한 정책금융(23조7천억원) 중 남은 13조8천억원에 신규자금 1조1천억원을 더한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서 고환율 경영애로 중소기업 전용 트랙 신설(3천억원) △중소기업에 수출입은행의 조달원가 수준 금리로 대출하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 신설(3천억원) △기업은행의 원자재가격 부담완화 지원대출(2천억원) △기술보증기금의 긴급경영안정보증 보증비율을 95%→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감면 폭도 0.3%포인트→0.4%포인트로 확대(1천억원)하는 것 등이다. 재경부는 “고환율 등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유예와 만기연장도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정책자금 소진 추이를 보아가며 필요시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입기업에 대한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낮추고, 내년 4월까지 이들 기업의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하기로 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공급 규모도 1천억원 늘린 1조3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만 가능했던 환변동보험 가입대상도 사치재를 제외한 전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고환율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에 대해선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관세 납부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신속히 덜어줄 수 있도록 금번 대책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기업 애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