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사립 중·고교 특수학급 설치·운영 비율이 12%에 불과해 공립 중·고교에 견줘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교사노조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광주교사노조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광주 학교별 특수학급 설치·운영 실태’를 보면, 공립중학교 66곳 중 54곳인 약 82%에 특수학급이 설치됐지만, 사립중학교의 경우 25곳 중 단 4곳인 약 16%에만 특수학급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립고등학교는 24곳 중 17곳(약 71%)에 특수학급이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사립고등학교는 43곳 중 5곳(약 12%)에만 특수학급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다른 시·도보다 사립 중·고등학교 비중이 매우 높은데도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수는 현저히 적은 셈이다. 광주교사노조는 “근거리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으면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이 발생할 수 있다.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수교육 실무사 배치율을 높이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광주교사노조 조사 결과, 은혜학교를 제외한 5곳 특수학교 특수교육실무사 배치율은 219학급에 81명(36.99%)에 불과했다. 또 공립 중고등학교 103학급에 38명의 특수교육 실무사가 배치됐지만, 사립 중고등학교 12학급에는 전일제 특수교육실무사가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의 특수학급은 2021년 302개, 2022년 306개, 2023년 322개, 2024년 328개 학급으로 늘었다”며 “해마다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광주 특수교육 대상 학생 3457명 중 1303명이 6곳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우치열 광주시교육청 특수교육팀 장학관은 “매년 6월 특수학교 진학 수요를 파악하고 있으며, 학생 수가 많을 경우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있다”며 “공립보다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가 낮지만, 공립학교에 2~3개의 특수학급 설치돼 학생 수용이 가능할 경우 사립학교에 특수학급 신·증설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또 “지적장애 특수학교 특수교육실무사는 순회학급을 제외하면 일반학급 기준 40% 이상으로 높였다. 교육공무직 총액 인건비 안에서 해마다 특수교육 실무사 배치율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또 올해 2월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특수학급을 신·증설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마련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