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현장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놓고 따로 언론브리핑까지 열어 “상대 정부 탓”이라며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28일 오전 대전 유성구의 국정자원을 찾아 불이 난 5층 전산실을 본 뒤 관계 기관의 상황 보고를 받았다. 이후 현장에서 각각 언론브리핑을 열어 보고된 상황을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민간에게는 배터리·서버 이중화와 재난 복구 시스템 구축 등을 의무화하면서도 공공기관은 제외했고, 결국 그것이 지금 사태까지 빚었다”며 “이중화와 화재 방지를 위해 기관(국정자원)에서 행정안전부에 예산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고 국정자원 건물을 화재 위험물 시설로 지정하지도 않았다”며 “소방청이 요구했을 텐데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바로 옆에서 곧이어 브리핑을 진행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허술한 디지털 행정 인프라와 부실한 위기대응 능력이 사고를 키웠다. 이번 사태는 총제적 무능이 빚은 인재이자 대형 참사”라며 “피해 현황과 복구 계획 등은 물론 어떤 서비스가 중단되는지 국민에게 알려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는데도 이 정부는 언제 복구될 수 있는지도 말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안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 쪽은 “리튬이온배터리 분리 작업을 하면서 나사를 풀 때 ‘전동장비’를 사용했을 개연성도 있다고 한다”고 강조했으나, 소방당국은 “전동장비 사용 부분은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건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